○연말정산의 약점 1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의 의미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사실판단의 문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
Q, 인적공제가 조세감면인가?
Q,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요건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한다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Q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따로사는 부모님 특별공제요건을 판단할 때 실질적요건 무시
-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특별세액공제 방법
- 연말정산의 문제점: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제 못 받는데 공제를 받게 됨
Q, 시어머니, 시아버지 각각 교육 공문원을 정년 퇴직을 하셔서, 각각 월 300이상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시부모님 의료비세액공제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Q, 어머니가 주택 월세는 7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유족연금으로 130만원 정도를 받으시구요. 이 경우 어머님을 제 기본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연말정산의 약점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애매모호한 규정.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OK
진단서로도 회사에서 NO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적발X
-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법의 허점
- 어떤 병이 세법상 장애인인가?
-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방법
Q,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음,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Q,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Q, 동생, 누나의 대학등록금 내가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한가?
Q, 결혼으로 분가하였는데 동생 대학등록금공제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의 약점 3
국세청 컴퓨터는 일자별 카드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른다
- 소득이 있는 가족이 2명이상인 경우에 누가 특별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
- 국세청 상담사례
Q, 맞벌이 이구요. 부부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된다고 해서요. 그럼 남편 의료비는 부인(나에게)쪽으로 몰아서 해도 되나요?
Q, 고등학생인 딸의 수업료, 교복구입비를 아내의 통장에서 자동이체(카드결제) 되는데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딸의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의 약점 4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적발항목만 조심하면된다
- 자동적발되는 부당공제 항목
Q, 부모님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한가?
Q, 실비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추징가능성은?
-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운 내용
Q, 결혼으로 동생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하자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징가능성은?
Q, 신입직원 입사전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를 공제받으면 적발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