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납부방식

2) 부과과세방식

3) 자동확정방식

1) 통상적 경정청구(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경정청구

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4) 지방세의 경우

1) 원고능력

2) 피고능력

1) 전부취소의 경우

2) 일부취소의 경우

3)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4) 2개 이상의 처분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5) 경정거부처분취소의 경우

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경우

7)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9) 증액겅정처분의 경우

10)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11) 경정처분이 수회 있는 경우

1) 신고납부방식의 경우

2) 과세관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의 경우

3) 거부처분의 경우

4)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의 경우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

6)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

7) 그 밖에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1)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2) 관련처분이라도 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

1) 소송계속 중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2) 소송계속 중 과세관청의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3) 피고 경정에 따른 소의 변경

1) 재결정의 재조사결정과 제소기간

2) 소송물의 특정과 제소기간

3)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소송물 단위)

1) 통상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2) 특수한 부과제척기간(재처분에 관한 특칙)

3) 처분사유의 변경과 제척기간

4) 기산일

1) 국세 및 지방세

2) 관세

1) 심판의 대상

2) 심판의 범위

1)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

2)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의의 및 요건

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3) 당초처분의 취소와 후행처분

• 가. 조세소송에 있어 증명책임의 특성
• 나. 증명책임의 소재

  1) 원칙

  2) 증명강도의 완화 및 증명필요의 전환

• 다. 개별 세목별 고찰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및 증여세

  4) 부가가치세

  5) 국제조세

  6) 기타

1) 의의

2) 과세자료 적격성 관련 판례의 사례

3) 적격성 없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가. 의의

나. 추계과세의 사유 및 방법

다. 추계과세와 증명책임

라. 부분추계의 문제

1) 부분추계가 허용되는 경우

2) 부분추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과세처분, 징수처분과 납부고지와의 관계

2) 구체적 검토

1) 취득의 개념

2)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합의해제 등

3) 취득시기

4) 간주취득세

1) 원천징수

2)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2)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3) 전심절차 관련

4) 증명책임 관련

5)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여부 관련

1) 원칙 - 일부취소

2) 예외 - 전부취소

1) 공매통지의 하자

2) 공매결정 및 공매통지의 처분성 여부

1) 본안소송의 적법·계속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3) 본인과의 관련성

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신청의 이익다. 집행정지 효력관련 - 납부지연가산세 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