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기조사 첫날의 예치 문제점
- 첫날,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문서(회계법인 자문내역, 조세범칙 증거 등)가 예치되며, 조사 내내 죄인 취급을 받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횡령, 배임, 배임수죄, 뇌물공여 등 다른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2. 관계 법령
- 원칙적으로 장부 등은 일시 보관(예치)할 수 없으며, 비정기조사 사유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예치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예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은 조세범칙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탈세 제보를 제외하면 조사 선정 단계에서 국세청은 대부분 범칙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영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책
- 세무조사 사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단 예치 거부후 추후 동의로 예치 서류를 최소화합니다.
4. 대응 매뉴얼 주요 내용
① 첫날 예치 거부 단계
저희 변호사(세무대리인)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 경비실에서 예치를 막는 방법
-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 변호사가 예치를 거부하는 방법
② 첫날 예치 동의 서명 후 단계
- 일부 서류 예치를 제외하는 방법
- 개인 PC 파일 중 일부 파일을 제외하는 방법
- 비밀 유지 의무가 부여된 문서(조세 자문 내역 등)를 제외하는 방법
③ 조사 중 단계
-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④ 조사 종료 후 단계
- 조사 종료 후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