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확인한 국세청 비공개 정보 33가지

-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000 등 여려 경로를 통해 힘들게 팩트 확인

- 올해 10건이상을 정보를 새롭게 확인함

1. 세무조사 관리지침
① 비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선정 000및 000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인 비정기조사 건수중 탈세제보 조사의 비중은?
③ 비정기조사시 추징 예상세액이 있는가?
④ 비정기조사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⑤ 탈세제보 비정기조사의 경우에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나?
⑥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별 매출액 기준은?
⑦ 공무원은 00명이 해외에 파견되어 해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⑧ 일반적인 조사관리시 주의할 사항’으로 손익귀속시기 조정, 0000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감면 증가분 등의...(생략)
⑨ 세무조사 후반의 세무컨설팅 주의점
2. 정기조사 선정지침
①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법인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②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분석조사, 무작위조사의 비중은(법인, 개인)?
③ 정기조사선정 성실도 프로그램의 평가항목과 평가요소가 몇 개인가요?
④ 정기 조사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⑤수입금액 100억미만 법인은 정기선정에서 제외되나 여기에서 제외되는 7가지 업종
⑥법인 정기조사때 수동성실도와 무작위조사를 하는가?
⑦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성실도분석 조사비중이 낮은 이유는?
3. 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처리지침
① 분석대상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징계기준과 조사국 퇴출 기준
② 불복시 조사공무원이 입는 불이익 4가지는?
4.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① 탈세제보전담 처리반은 탈루 혐의별로 0000등을 구분하여 작성한 “탈세제보 0000”를 처리관서에 송부함
② 탈세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첨부된 경우에는 과세활용기준은 추징예상세액이 0천만 원 이상
③ 구체적증거가 없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과세활용기준은 추징예상세액이 0천만 원 이상
④ 신고기한이 지난 탈세제보와 지나지 않은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5. 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
① 6개월에 가공세금계산서를 0억이상 받으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② 검찰에서 고발요청이 오는 건은 범칙조사 금액기준이 적용되는가?
6. 조사분야 현장확인·서면확인업무 처리요령
① 서면확인 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납세자와 0000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② 법인세 신고매출과 적격 매출증빙과의 차이가 0000만원 이상이면 3개월이내에 처리하는 즉시처리대상임
7. 세원정보 자료 처리지침
① 5급이하 세무공무원이 일상에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야 정보를 밀알정보
② 밀알정보를 반기에 몇 건을 신고해야 하는가?
③ 신고된 밀알정보를 과세정보에 활용하는 기준은?
8. 주식변동 관리지침
① ‘조사 사무담당 및 조사범위 준수’에 따르면 조사담당 부서는 조사 진행 중 다른 주주 등에게 구체적인.....
② 주식변동 서면검토시 신규상장 등을 통한 제세 탈루 여부 등은 심도 있게 분석하되....
9. 조사공무원의 최대약점은?
10.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 정량평가 항목 5가지, 추징세액이 고과에 반영되는가?
11.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서 개발한 법인탈세적발프로그램 30건의 내용과 문서 감정방법 등 각종 조사기술
12. 세무조사 관련 지방청 및 세무서 전결기준,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보고 체계
13. 국세청 자체 법인세 및 세무조사 분야 감사 지적내용
14.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정보는 어떤 경로로 국세청에 전달되는가?
① 자발적으로 FIU에서 국세청으로 전달 또는 국세청에서 탈세혐의자의 정보를 FIU에 요청해서 받는가?
15. 문서점검을 통해 허위문서로 판단한 최근 3가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