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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예방교육 안내
1. ‘탈세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 기업의 대표나 근로자 등이 조세범칙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는 물론 법인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이 탈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즉, 기업을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은 대부분 상당히 무겁고 가혹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차원의 ‘탈세예방교육’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리스크방지를 위한 투자입니다.
2. 법적근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1도11264 판결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벌금액은 판사가 불리한 양형인자(계획적범죄, 동종누범이 있는지 등) 유리한 양형인자(종업원에 대한 주의와 감독행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합니다. 연맹의 탈세예방교육 확인서는 유리한 양형인자 중 하나가 됩니다. 회사는 판사에게 연맹의 교육영상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탈세예방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3. 납세자연맹의 ‘탈세예방교육’
- 납세자연맹의 ‘탈세예방 교육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연맹은 ‘탈세예방교육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패키지는 USB로 제공되므로 기업에서는 구매하신 교육동영상을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규직원 교육용으로도 활용 가능)
- ‘탈세예방교육 확인서’는 회사에 혹시라도 직면할 수 있는 벌과금 쟁송과 관련해 평상시 직원들의 탈세예방교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4. 탈세예방교육 패키지 구성
131만원 99만원 24%할인
세무조사대비 클라스
- 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 세무조사의 적법방어
- 스웨덴 VS 한국 세무행정
- (특전)2021년 세무조사관련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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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예방교육
- 김선택의 조세형사법
- 윤범준 변호사의 조세형사법
- 스웨덴 국세청 탈세 예방교육
5. 탈세예방교육 확인서 (샘플)
제2022-01호
탈세예방교육 확인서
회사명 :
주식회사 OO
구매일 :
2022년 05월 20일
주식회사 OO은 한국 납세자연맹이 다음과 같이 직원 교육용으로
개설한 '탈세예방교육 동영상'의 전과정을 구매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합니다.
탈세예방 교육과목(총 6시간)
- 김선택의 조세형사법
- 윤범준 변호사의 조세형사법
- 스웨덴 국세청 탈세예방교육
2022년 5월 20일
한국납세자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