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세금 줄이는 법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필수 지식
-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 유형별 위험 분석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범죄)
- 성실신고확인을 잘못한 경우의 세무대리인의 징계
- 조사공무원의 전략에 대비한 납세자의 대처방법
절세
- 실효 세율
- 한계 세율
- 매출액이 증가하면 생각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이유
- 원장님 개인 소득·세액공제 받기
- 병원에 해당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예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선택 적용
- 대표자가 사망하여 신규개설 받은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여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공제 등
- 업무용 승용차 절세방법
- 공동사업자 출자금이자 절세방법
- 현금영수증 제때 발행하기
- 필요경비 누락 사례
- 법대로 하면 도덕적 직관, 상식에 반하는 경우 법원의 구제방법
-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시행령규정의 무효 판결(고법)
-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비한 절세전략
- 몰수된 리베이트와 요양급여중 부당이득징수판결시 후발적 경정청구
- 매출액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절세전략
- 병원경비 구조조정 방법
- MSO법인 절세 키워드
- MSO법인 설립시 유의 상황
- 의료재단의 입법취지
조세회피
-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 부인(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일반적 조세회피부인의 법리
- 조세회피를 부인,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례 2건
- 병원 건물과 관련한 조세회피 부인 사례 2건
-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 조세회피행위시 유의상황
탈세
- 필요경비 불산입항목을 필요경비산입으로 변경하는 방법
- 환자 보상금 사례
- 계정과목별 탈세 유형
조세포탈
- 조세포탈행위를 한 경우의 불이익
- 의료법 개정 내용
-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질서범
-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어 조세포탈로 보지 않는 사례
-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
-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어 조세포탈로 보는 사례
-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부인하고 고용된 의사로 본 사례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의 가산세
- 세금계산서 범죄에 해당되는 사례
- 리스대출을받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UP세금계산서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 조세포탈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흐름
- 범칙처분의 종류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 직원이 현금수입을 횡령한 경우의 조세포탈에 대한 병원장 책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