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1. 세무조사 A-Z개요
2. 국세청전산시스템(입력)
가.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
나.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정보
다. FIU로부터 받는 정보
라.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 정보
마, 해와파견직원의 해외 현지수집정보
바. 외국 정부기관과 금융 및 부동산 교환정보
3 .국세청전산시스템(출력)
가. 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PCI)
나. 부채사후 관리시스템
다. 주식변동관리시스템
라.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기획점검
마.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아. 빅데이터 센터, 개발중인 추진 과제
4. 세무조사의 종류
가. 정기, 비정기조사 구분
나. 조세범칙조사
-일반조사와의 구분
-진술서, 심문조서
5. 정기세무조사
가. 선정절차, 성실도분석의 구제적인 방법(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중치)
나.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무작위조사 비율
다. 소득율과 정기조사와의 관계
라. 우리회사는 언제 나오나?
마 법인 및 개인 정기세무조사 유예, 제외기준
-수입금액 100억미만, 1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6. 비정기세무조사
가. 유형별 조사통지서 실제 샘플
나. 지방청 고소득자영업자 선정 과정
다. 국세청 지원에 의한 선정 과정
라. 차명계좌조사사례
마. 검찰에서 이첩된 조사 실제 사례
바. 법인 및 개인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사. 최근의 조사 방향
아.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7. 통계로 본 세무조사
8.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가. 조사반 편성, 조사관할
나. 교차 세무조사
다. 조사 1국-4국 업무분담
라. 준비조사
마. 조사전에 검토하고 나오는 항목
9. 세무조사 실시 단계
가. 조사절차 흐름
나.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다.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사례
라. 공기업 주요적출 내용
마. 조사복명, 제출거부 과태료
바. 허위문서 감정 방법
사. 확인서의 법적효력
10. 조사결과 통지
■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부당이득소송 승소사례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정치적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④탈세제보에 입금증,통장 등객관적자료가 없어 명백x
⑤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⑥금융위원회통보자료 명백x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수시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아내 자금출처조사 정당해도 남편의 경우에 수시선정사유 없어 위법
나.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다 주식양도 누진세율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한 경우
6.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7.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나, 가공세금계산서 사례(통합조사확대를 세목별조사로 제한)
다. 조사범위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납보위 최신 결정사례
■ 세무조사 전략
1. 세무조사전략 이론과 실제
-전략은 전체의 일부다
-조사전략은 복잡계다
-어떤 전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강공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괘심죄 위험은?
-조사중 녹음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멍청이전략, 충견전략, 매출액 1%전략, 읍소전략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시기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2.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전략
-사전 답변 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심의팀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5가지
-불패소시 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불복 및 소송 패소율, 승소장려금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해석을 잠롯한 경우의 대처방법
-법해석을 유리하게 잘못하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신의성실원칙)
-오래동안 과세를 해야하는데 비과세하다가 과세를 하는 경우(비과세관행)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
-조세회피행위를 인정한 경우, 부인 한 경우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3. 말도 안되는 억울한 세금 부과시 전략
-4가지 실제 사례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의 갈등(문리해석과 합목적적 해석)
-위헌 법규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
-억울한 세금에 대한 대처방법
4. 리베이트나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의 대처전략
-사례 연구
-리베이트의 배임수재죄 여부, 감사원감사 조치
-대처방법
5. 공무원실적주의 대처 전략
-추징실적이 고과에 반영되는 점수는
-미국, 스웨덴 사례
-딜에 임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른다
-대응전략 3가지
6.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은?
7. 세무조사 잘 받는 팁
-시간의 나의 편이다
-소명의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는 이렇게 해라
-감사원에서 적발될수 있는 것과 아닌 것 구분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라
-사회통념으로 설득
-공무원이 봐 줄수 있는 환경을 조상하라
-여려명을 동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싫어하는 이유
-기타 TIP
■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1. 탈세포상금제도의 내용
가.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
나. 탈세제보관리규정 내용
다.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2. 탈세제보 세무조사
가. 탈세제보 이한 조사통지서 샘플
나. 탈세제보접수후 업무 프로세스
3. 탈세제보 세무조사 법적인 대처방법
가.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 위법으로 조사 중지 요청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 사례
4. 탈세제보 누가 왜 하는가
직원, 동업자, 거래처, 지인,경쟁업체, 임차인, 친인척, 사기피해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세파라치 사례
5. 탈세제보 대처전략
-전략1: 추징세액을 제보건으로 제한
-전략2: 탈세제보 제보가 나쁜 제도임을 어필
-전략3(장기): 탈세포상금 제도 폐지
6. 탈세포상금의 역사
7. 탈세포상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1. 리스크 증대요인
2. 단기 대책
-로비, 새로운 지식 공급
3. 장기대책
-불합리한 세법 개정
-복잡한 세법 개정
-국세행정 개혁
■ 금융거래 조사
1. 금융실명법의 금융조사
2. FIU의 금융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