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패키지 강의목차
■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지침들은 모두 비밀입니다.
 ▷세무조사의 적은 국세청컴퓨터이지만 우리는 적에 대해 무지합니다.
 ▷퇴직공무원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년6개월간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비밀을 팩트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세무조사 A-Z개요

 2. 국세청전산시스템(보유정보)
   가.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
   나.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정보
   다. FIU로부터 받는 정보
   라. 세무공무원이 직접제보하는 탈세제보 밀알정보
     -매년 10만건이상이 제보
     -밀알정보 세무조사 사례
   마. 해외파견직원의 해외 현지수집정보
     -국세청직원이 국정원직원처럼 해외주요도시에 파견된다.
   바. 외국 정부기관과 금융 및 부동산 교환정보
   사. 기타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3 .국세청전산 탈세적발 프로그램
   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PCI)
   나. 부채사후 관리시스템
   다. 주식변동관리시스템(대기업)
   라.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기획점검 비교
     -감사원 감사 사례(30세미만 주식취득자 증여세 추징사례)
   마.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아. 빅데이터 센터, 개발중인 추진 과제
   자. 차세대 TIS의 새로운 기능
     -종전 3주 걸리는 것 지금은 하루만에 가능한 사례
   차. 최근에 세무조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경된 내용
     -사치성재산, 공익법인, 개인유사법인, 전자상거래 관련

 4. 세무조사의 종류
   가. 정기, 비정기조사 구분
   나. 조세범칙조사
     -일반조사와의 구분
     -확인서, 진술서, 심문조서의 구분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고발전치주의, 특가법, 통고처분, 직고발사유, 범칙심의위원회등

 5. 정기세무조사
   가. 정기조사대상
   나. 순환조사, 장기미조사법인의 개념
   다. 정기조사 사전통지서 샘플
   라. 정기조사 선정 절차(본청, 지방청의 업무 분담)
   마. 성실도분석시스템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내용
     -성실도 선정의 구체적 방법과 사례
     -성실도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평가항목(공통항목, 개별평가항목)
     -평가요소(평가항목이 몇 개인지 공개)
     -매출액, 소득금액 등 가중치가 중요하다(최근 3년치의 가중치는 다르다)
     -소득율과 정기조사와의 관계, 소득률의 오해
     -단순경비율과 신고권장 안내
     -우리회사의 성실도는 몇점인가?
     -성실도점수의 신뢰도는 얼마정도인가?
   바. 우리회사는 언제 정기조사 나오나?
   사.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무작위조사 비율
   아. 정기조사는 몇년에 한번 받아야 하나?
   자. 정기세무조사 유예제도
   차.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수입금액 100억미만 중소기업
     -500억이하 1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모범납세자
     -적자기업, 3년이내 개업, 최근 3년이내 조사
   카. 개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외부조정대상 기준 수입금액미만 등

 6. 비정기세무조사
   가. 비정기세무조사 대상
   나. 유형별 조사통지서 실제 샘플
     -탈세제보 실제 세무조사통지서 최초공개
   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문 실제 예시
   라. 지방국세청 자체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고소득자영업자 지방청 조사 대상자 구체적인 선정 과정
   마. 국세청에서 명단을 내려 보내는 비정기조사 선정 과정
     -한해 시행되는 세무조사 건수
   바. 성형외과 비정기 선정 사례
   사. 탈세제보 조사
   아. 감사원 감사 차명계좌 포상금신고 조사사례
   자. 검찰에서 조사하라고 이첩된 조사 실제 사례(사채업자)
     -조사통지서, 검찰 공문 공개
   차. 법인 및 개인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정기조사(전산성실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비정기조사(탈세제보, 지방자체 선정, 국세청통보 선정)
     -성실도조사와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비율은 몇%?
     -국정감사자료 단독입수 공개, 상식과 다른 통계
   카. 최근의 세무조사 방향
   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인, 개인)


 7. 통계로 본 세무조사

 8.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가. 세무조사 흐름도
   나. 조사팀 편성
   다. 어디서 나오나? (세무서, 지방청)
   라. 세무조사 관할조정
     -교차세무조사, 관할조정제도
   마. 조사 1국-4국 업무분담
     -조사국에 따라 조사방향이 다르다.
   바. 준비조사
   사. 조사전에 검토하고 나오는 항목

 9. 세무조사 실시 단계
   가. 조사단계별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나.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간편조사에서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례
   다.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실제 사례
   라. 제조업, 공기업 주요적출 내용
   마. 장부 일시 보관
   바. 장부, 서류 등 제출할 서류 샘플
   사. 조사복명, 서류제출거부 과태료
   아. 허위문서 감정 방법
     -필적감정, 종이질 감정, 잉크질 감정
   자. 거짓을 숨기기가 쉽지 않은 사례
     -가공인건비 cctv, 위장이혼 카드사용내역, 아이피 추적 등
   차. 확인서의 법적 효력

 10. 조사결과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샘플

 11. 대표자인정상여처분 건강보험료 부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조세전문변호사가 1달간 판례, 판례해설, 논문, 국세청 납보위결정문을 보아야 만들수 있는 영상입니다.
 ▷강사는 판례법인세법(1860면)의 저자입니다.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판례공부의 유의점
   나. 불복 및 조세소송 흐름
    -불복기간이내
    -불복기간 경과(민사소송, 고충)
   다.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세무조사 결정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①권리보호요청 대상
        ②최근 법 개정 내용
   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 경미한 절차적 하자로 본 사례
    -과세예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마. 부당이득반환청구
    -취소와 무효 사유 구분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①강요로 작성된 확인서
        ②과세적부심전에 과세처분한 경우
    -기타 부당이득소송 승소사례
        ①부과제척기간 도과(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례)
        ②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가산세 문제
        ③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원 증여로 신고시 가산세 문제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정치적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④탈세제보에 입금증,통장 등객관적자료가 없어 명백x
        ⑤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⑥금융위원회통보자료 명백x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수시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아내 자금출처조사 정당해도 남편의 경우에 수시선정사유 없어 위법
   나.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다 주식양도 누진세율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한 경우

 6.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7.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나, 가공세금계산서 사례(통합조사확대를 세목별조사로 제한)
   다. 조사범위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납보위 최신 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