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지침들은 모두 비밀입니다.
▷세무조사의 적은 국세청컴퓨터이지만 우리는 적에 대해 무지합니다.
▷퇴직공무원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년6개월간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비밀을 팩트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세무조사 A-Z개요
2. 국세청전산시스템(보유정보)
가.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
나.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정보
다. FIU로부터 받는 정보
라. 세무공무원이 직접제보하는 탈세제보 밀알정보
-매년 10만건이상이 제보
-밀알정보 세무조사 사례
마. 해외파견직원의 해외 현지수집정보
-국세청직원이 국정원직원처럼 해외주요도시에 파견된다.
바. 외국 정부기관과 금융 및 부동산 교환정보
사. 기타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3 .국세청전산 탈세적발 프로그램
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PCI)
나. 부채사후 관리시스템
다. 주식변동관리시스템(대기업)
라.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기획점검 비교
-감사원 감사 사례(30세미만 주식취득자 증여세 추징사례)
마.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아. 빅데이터 센터, 개발중인 추진 과제
자. 차세대 TIS의 새로운 기능
-종전 3주 걸리는 것 지금은 하루만에 가능한 사례
차. 최근에 세무조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경된 내용
-사치성재산, 공익법인, 개인유사법인, 전자상거래 관련
4. 세무조사의 종류
가. 정기, 비정기조사 구분
나. 조세범칙조사
-일반조사와의 구분
-확인서, 진술서, 심문조서의 구분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고발전치주의, 특가법, 통고처분, 직고발사유, 범칙심의위원회등
5. 정기세무조사
가. 정기조사대상
나. 순환조사, 장기미조사법인의 개념
다. 정기조사 사전통지서 샘플
라. 정기조사 선정 절차(본청, 지방청의 업무 분담)
마. 성실도분석시스템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내용
-성실도 선정의 구체적 방법과 사례
-성실도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평가항목(공통항목, 개별평가항목)
-평가요소(평가항목이 몇 개인지 공개)
-매출액, 소득금액 등 가중치가 중요하다(최근 3년치의 가중치는 다르다)
-소득율과 정기조사와의 관계, 소득률의 오해
-단순경비율과 신고권장 안내
-우리회사의 성실도는 몇점인가?
-성실도점수의 신뢰도는 얼마정도인가?
바. 우리회사는 언제 정기조사 나오나?
사.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무작위조사 비율
아. 정기조사는 몇년에 한번 받아야 하나?
자. 정기세무조사 유예제도
차.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수입금액 100억미만 중소기업
-500억이하 1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모범납세자
-적자기업, 3년이내 개업, 최근 3년이내 조사
카. 개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외부조정대상 기준 수입금액미만 등
6. 비정기세무조사
가. 비정기세무조사 대상
나. 유형별 조사통지서 실제 샘플
-탈세제보 실제 세무조사통지서 최초공개
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문 실제 예시
라. 지방국세청 자체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고소득자영업자 지방청 조사 대상자 구체적인 선정 과정
마. 국세청에서 명단을 내려 보내는 비정기조사 선정 과정
-한해 시행되는 세무조사 건수
바. 성형외과 비정기 선정 사례
사. 탈세제보 조사
아. 감사원 감사 차명계좌 포상금신고 조사사례
자. 검찰에서 조사하라고 이첩된 조사 실제 사례(사채업자)
-조사통지서, 검찰 공문 공개
차. 법인 및 개인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정기조사(전산성실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비정기조사(탈세제보, 지방자체 선정, 국세청통보 선정)
-성실도조사와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비율은 몇%?
-국정감사자료 단독입수 공개, 상식과 다른 통계
카. 최근의 세무조사 방향
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인, 개인)
7. 통계로 본 세무조사
8.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가. 세무조사 흐름도
나. 조사팀 편성
다. 어디서 나오나? (세무서, 지방청)
라. 세무조사 관할조정
-교차세무조사, 관할조정제도
마. 조사 1국-4국 업무분담
-조사국에 따라 조사방향이 다르다.
바. 준비조사
사. 조사전에 검토하고 나오는 항목
9. 세무조사 실시 단계
가. 조사단계별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나.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간편조사에서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례
다.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실제 사례
라. 제조업, 공기업 주요적출 내용
마. 장부 일시 보관
바. 장부, 서류 등 제출할 서류 샘플
사. 조사복명, 서류제출거부 과태료
아. 허위문서 감정 방법
-필적감정, 종이질 감정, 잉크질 감정
자. 거짓을 숨기기가 쉽지 않은 사례
-가공인건비 cctv, 위장이혼 카드사용내역, 아이피 추적 등
차. 확인서의 법적 효력
10. 조사결과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샘플
11. 대표자인정상여처분 건강보험료 부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조세전문변호사가 1달간 판례, 판례해설, 논문, 국세청 납보위결정문을 보아야 만들수 있는 영상입니다.
▷강사는 판례법인세법(1860면)의 저자입니다.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판례공부의 유의점
나. 불복 및 조세소송 흐름
-불복기간이내
-불복기간 경과(민사소송, 고충)
다.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세무조사 결정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①권리보호요청 대상
②최근 법 개정 내용
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 경미한 절차적 하자로 본 사례
-과세예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마. 부당이득반환청구
-취소와 무효 사유 구분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①강요로 작성된 확인서
②과세적부심전에 과세처분한 경우
-기타 부당이득소송 승소사례
①부과제척기간 도과(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례)
②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가산세 문제
③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원 증여로 신고시 가산세 문제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정치적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④탈세제보에 입금증,통장 등객관적자료가 없어 명백x
⑤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⑥금융위원회통보자료 명백x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수시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아내 자금출처조사 정당해도 남편의 경우에 수시선정사유 없어 위법
나.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다 주식양도 누진세율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한 경우
6.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7.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나, 가공세금계산서 사례(통합조사확대를 세목별조사로 제한)
다. 조사범위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납보위 최신 결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