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패키지 강의목차
■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지침들은 모두 비밀입니다.
 ▷세무조사의 적은 국세청컴퓨터이지만 우리는 적에 대해 무지합니다.
 ▷퇴직공무원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년6개월간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사람을 만나 비밀을 팩트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세무조사 A-Z개요

 2. 국세청전산시스템(보유정보)
   가. 국세청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목록
   나.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정보
   다. FIU로부터 받는 정보
   라. 세무공무원이 직접제보하는 탈세제보 밀알정보
     -매년 10만건이상이 제보
     -밀알정보 세무조사 사례
   마. 해외파견직원의 해외 현지수집정보
     -국세청직원이 국정원직원처럼 해외주요도시에 파견된다.
   바. 외국 정부기관과 금융 및 부동산 교환정보
   사. 기타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3 .국세청전산 탈세적발 프로그램
   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PCI)
   나. 부채사후 관리시스템
   다. 주식변동관리시스템(대기업)
   라.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기획점검 비교
     -감사원 감사 사례(30세미만 주식취득자 증여세 추징사례)
   마.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아. 빅데이터 센터, 개발중인 추진 과제
   자. 차세대 TIS의 새로운 기능
     -종전 3주 걸리는 것 지금은 하루만에 가능한 사례
   차. 최근에 세무조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경된 내용
     -사치성재산, 공익법인, 개인유사법인, 전자상거래 관련

 4. 세무조사의 종류
   가. 정기, 비정기조사 구분
   나. 조세범칙조사
     -일반조사와의 구분
     -확인서, 진술서, 심문조서의 구분
     -조세포탈 범칙조사 절차
     -고발전치주의, 특가법, 통고처분, 직고발사유, 범칙심의위원회등

 5. 정기세무조사
   가. 정기조사대상
   나. 순환조사, 장기미조사법인의 개념
   다. 정기조사 사전통지서 샘플
   라. 정기조사 선정 절차(본청, 지방청의 업무 분담)
   마. 성실도분석시스템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내용
     -성실도 선정의 구체적 방법과 사례
     -성실도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평가항목(공통항목, 개별평가항목)
     -평가요소(평가항목이 몇 개인지 공개)
     -매출액, 소득금액 등 가중치가 중요하다(최근 3년치의 가중치는 다르다)
     -소득율과 정기조사와의 관계, 소득률의 오해
     -단순경비율과 신고권장 안내
     -우리회사의 성실도는 몇점인가?
     -성실도점수의 신뢰도는 얼마정도인가?
   바. 우리회사는 언제 정기조사 나오나?
   사.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무작위조사 비율
   아. 정기조사는 몇년에 한번 받아야 하나?
   자. 정기세무조사 유예제도
   차. 법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수입금액 100억미만 중소기업
     -500억이하 1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모범납세자
     -적자기업, 3년이내 개업, 최근 3년이내 조사
   카. 개인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기준
     -외부조정대상 기준 수입금액미만 등

 6. 비정기세무조사
   가. 비정기세무조사 대상
   나. 유형별 조사통지서 실제 샘플
     -탈세제보 실제 세무조사통지서 최초공개
   다.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문 실제 예시
   라. 지방국세청 자체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고소득자영업자 지방청 조사 대상자 구체적인 선정 과정
   마. 국세청에서 명단을 내려 보내는 비정기조사 선정 과정
     -한해 시행되는 세무조사 건수
   바. 성형외과 비정기 선정 사례
   사. 탈세제보 조사
   아. 감사원 감사 차명계좌 포상금신고 조사사례
   자. 검찰에서 조사하라고 이첩된 조사 실제 사례(사채업자)
     -조사통지서, 검찰 공문 공개
   차. 법인 및 개인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정기조사(전산성실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비정기조사(탈세제보, 지방자체 선정, 국세청통보 선정)
     -성실도조사와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비율은 몇%?
     -국정감사자료 단독입수 공개, 상식과 다른 통계
   카. 최근의 세무조사 방향
   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인, 개인)


 7. 통계로 본 세무조사

 8. 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계획의 수립
   가. 세무조사 흐름도
   나. 조사팀 편성
   다. 어디서 나오나? (세무서, 지방청)
   라. 세무조사 관할조정
     -교차세무조사, 관할조정제도
   마. 조사 1국-4국 업무분담
     -조사국에 따라 조사방향이 다르다.
   바. 준비조사
   사. 조사전에 검토하고 나오는 항목

 9. 세무조사 실시 단계
   가. 조사단계별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나.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간편조사에서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례
   다.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실제 사례
   라. 제조업, 공기업 주요적출 내용
   마. 장부 일시 보관
   바. 장부, 서류 등 제출할 서류 샘플
   사. 조사복명, 서류제출거부 과태료
   아. 허위문서 감정 방법
     -필적감정, 종이질 감정, 잉크질 감정
   자. 거짓을 숨기기가 쉽지 않은 사례
     -가공인건비 cctv, 위장이혼 카드사용내역, 아이피 추적 등
   차. 확인서의 법적 효력

 10. 조사결과 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샘플

 11. 대표자인정상여처분 건강보험료 부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조세전문변호사가 1달간 판례, 판례해설, 논문, 국세청 납보위결정문을 보아야 만들수 있는 영상입니다.
 ▷강사는 판례법인세법(1860면)의 저자입니다.

 1.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방법
   가. 판례공부의 유의점
   나. 불복 및 조세소송 흐름
    -불복기간이내
    -불복기간 경과(민사소송, 고충)
   다. 위법한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
    -세무조사 결정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사 중지
        ①권리보호요청 대상
        ②최근 법 개정 내용
   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후속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 경미한 절차적 하자로 본 사례
    -과세예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마. 부당이득반환청구
    -취소와 무효 사유 구분
    -절차적 하자를 무효로 본 경우
        ①강요로 작성된 확인서
        ②과세적부심전에 과세처분한 경우
    -기타 부당이득소송 승소사례
        ①부과제척기간 도과(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례)
        ②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가산세 문제
        ③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원 증여로 신고시 가산세 문제

 2.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3. 부당한 목적의 세무조사금지
   가. 분쟁해결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한 세무조사는 위법
   나. 정치적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세무조사의 개념
   나.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본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해명안내문
     -서면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감사과정에서의 질문조사를 세무조사로 본 경우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요구
   다. 중복세무조사로 인정, 부인된 사례
     -감사원처분요구에 띠라 부분조사후 전면조사한 경우
     -양도세조사후 취득자금의 증여세조사가 가능하지만 일정범위내에만 가능
     -법인세조사후 주식변동조사가 가능한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사례
   라. 중복세무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인정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부정한 사례
        ①증자대금 납입자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금감원의 통보
        ②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모두 소명한 경우
        ③법인조사시 대표자 금융계좌를 조사한 경우
        ④탈세제보에 입금증,통장 등객관적자료가 없어 명백x
        ⑤탈세제보가 1개 지점에 그쳐 명백x
        ⑥금융위원회통보자료 명백x
     -2개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종 과세 처리를 위한 경우
        ①감사원이 종전 세무조사자료의 판단을 과세관청과 달리한 경우
        ②외부기관 과세자료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해당 안됨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조사
     -부분조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신설후 기판례의 적용 여부 검토

 5. 정기·수시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는 위법
   가. 아내 자금출처조사 정당해도 남편의 경우에 수시선정사유 없어 위법
   나. 사후검증을 성실히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는 위법
   다 주식양도 누진세율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한 경우

 6.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거래처 현장 확인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
   나. 당초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연장한 것은 부당, 연장기간을 축소

 7.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판매비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
   나, 가공세금계산서 사례(통합조사확대를 세목별조사로 제한)
   다. 조사범위확대를 위법하다고 한 납보위 최신 결정사례


■ 세무조사 전략
 ▷수많은 전직공무원과 조사당한 기업을 면담하여 만들었습니다.
 ▷판례를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1. 세무조사전략 이론과 실제
   -전략은 전체의 일부다
   -조사전략은 복잡계다
   -어떤 전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강공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괘심죄 위험은?
   -조사중 녹음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멍청이전략, 충견전략, 매출액 1%전략, 읍소전략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시기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2.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전략
   -사전 답변 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심의팀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5가지
   -불복패소시 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불복 및 소송 패소율, 승소장려금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해석을 잘못한 경우의 대처방법
   -법해석을 유리하게 잘못하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신의성실원칙)
   -오래동안 과세를 해야하는데 비과세하다가 과세를 하는 경우(비과세관행)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
   -조세회피행위를 인정한 경우, 부인 한 경우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3. 말도 안되는 억울한 세금 부과시 전략
   -4가지 실제 사례
   -법리와 구체적 타당성의 갈등(문리해석과 합목적적 해석)
   -위헌 법규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법
   -억울한 세금에 대한 대처방법

 4. 리베이트나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의 대처전략
   -사례 연구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리베이트의 배임수재죄 여부, 감사원감사 조치
   -대처방법

 5. 공무원실적주의 대처 전략
   -추징실적이 고과에 반영되는 점수는
   -미국, 스웨덴 사례
   -딜에 임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응전략 3가지

 6.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은?
   -국세공무원행동강령
   -부적절한 언행 사례

 7. 세무조사 잘 받는 팁
   -시간은 나의 편이다
   -소명은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는 이렇게 해라
   -감사원에서 적발될수 있는 것과 아닌 것 구분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라
   -사회통념으로 설득
   -공무원이 봐 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여려명을 동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싫어하는 이유
   -기타 TIP


■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개인 비정기 조사의 절반이 탈세포상금 조사입니다.
 ▷스웨덴 리서치를 통해 한국 최초로 납세자연맹이 만들었습니다.

 1. 탈세포상금제도의 내용
   가.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
   나. 탈세제보관리규정 내용
   다. 중요한 자료라고 한 사례
   다. 중요한 자료라고 하지 않은 사례

 2. 탈세제보 세무조사
   가. 탈세제보 조사통지서 샘플
   나. 탈세제보 접수 후 업무 프로세스

 3. 탈세제보 세무조사 법적인 대처방법
   가.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 위법으로 조사 중지 요청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 사례

 4. 탈세제보 누가 왜 하는가
   직원, 동업자, 거래처, 지인,경쟁업체, 임차인, 친인척, 사기피해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세파라치 사례

 5. 탈세제보 대처전략
   -전략1: 추징세액을 제보건으로 제한
   -전략2: 탈세포상금이 나쁜 제도임을 공무원에게 인지 시켜 세금추징액을 줄임
   -전략3(장기): 탈세포상금 제도 폐지

 6. 탈세포상금의 역사
   -외국 사례
   -한국 입법연혁
   -탈세포상금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

 7. 탈세포상금을 폐지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강의입니다.

 1. 리스크 증대요인

 2. 단기 대책
   가. 로비
   -로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여려가지 원인
   -로비의 단점
   -부패해소가 어려운 원인
   -세무대리인 선임 문제
   -금품수수시 불이익
   -3자 뇌물죄
   -성공한 로비와 중복세무조사와의 관계

   나. 새로운 지식 공급
   -스웨덴 국세청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

 3. 장기대책
   가. 불합리한 세법 개정
   -복잡한 세법의 예

   나. 복잡한 세법 개정

   다.국세행정 개혁
   -시스템적인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보다 크게 작용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략, 감사원의 감사전략등

■ 금융거래 조사
 ▷세무조사 절반은 금융거래 조사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만 국세청 실무와 관련되어 알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마지막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1. 금융실명법의 금융조사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요구는 세무조사가 아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사무처리규정
     ①금융조회 전결규정
     ②연결계좌
     ③일괄조외, 부분조회
     ④사전통지를 한 경우와 안한 경우의 금융조사 가능기간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과세자료제출법, 상증법, FIU법 등
   -2019년 금융실명법 개정내용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와 중복세무조사 관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샘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규정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금융조회 요청 및 제공 흐름
   -본점 일괄조회 금융조사 업무흐름
   -금융 조사가 가능한 국세청 담당부서
   -금융조사 사례
   -금융실명제법과 FIU법상 금융거래조회 비교

 2. FIU(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조사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비교
   -의심거래정보가 고액현금거래 보다 활용도가 높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고객확인제도
   -불가피하게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2013말 FIU법 개정 내용
   -국세청에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 가운데 국세청에 제공되는 사유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 시 수집 및 활용하는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수집 및 분석절차
   -금융정보 조회건수
   -국세청 임시조직인 금융거래분석TF구성
   -세무조사건수 대비 금융거래조회비율
   -조사업무에서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실태
   -FIU정보통합 분석시스템
   -고소득 자영업자 FIU 조회대상자 선정과정
   -고액현금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서 샘플
   -현금거래 내역 중 금융조사 추적 흐름
   -국세청 금융정보 이용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