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소송, 조세형사법 판례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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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강의 내용

■ 국세기본법, 조세소송, 조세형사법 판례(4시간 34분)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가. 어느 연도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나?(실체법, 절차법)
   나.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2.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가. 민법상 법정해제와 합의해제
   나. 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다. 계약해제와 법인세
   라. 계약해제와 부가가치세
   마. 계약해제와 취득세
   바. 증여해제시 증여세 납세의무

3 .행정소송
   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나.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다. 총액주의, 쟁점주의
   라. 불가쟁력, 기속력
   마. 소송물, 처분사유의 변경, 입증책임

4. 무효와 취소의 구분(조세민사소송)
   가. 불복기한이 지난 후에도 환급이 가능한 무효(부당이득)
   나. 불복기한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취소사유
   다. 중대명백설

5. 부과권과 징수권
   가. 선행처분(부과처분)과 후행처분(압류)
   나. 부과처분의 하자가 압류처분에 승계되는 경우

6. 조세형사법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나. 차명계좌, 명의위장
   다. 세무대리인, 직원의 공범 여부
   라. 조세포탈의 유형

7. 헌법소송
   가. 위헌결정시 환급의 범위
   나. 위헌 결정의 소급효

■ 법인세 및 소득세법 판례(4시간 3분)

1. 부당행위 계산부인
   가. 실질과세의 원칙
   나. 우회적인 거래와 부당행위
   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사례
   라. 고가매입, 저가 양도 사례 등

2. 소득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
   가. 대표자인정상여 등
   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청구
   다. 소득처분과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3. 원천징수의 법리
   가. 원천징수의무와 납세자의 법률관계
   나.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률관계

4. 스톱옥션 사례

5. 소득세관련 일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