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참여
|
|
|||||||||||||||||||||||||||||||||||||
|
|
||||||||||||||||||||||||||||||||||||||
|
|
||||||||||||||||||||||||||||||||||||||
|
||||||||||||||||||||||||||||||||||||||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mbn 2006-05-04 10:32] 광고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면서도 신규 분양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주택에는 주어지는 조세감면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취·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news_list.php3?xcode_1=06><font color=#666666></FONT></a>>기사보기
</div></td>
</tr>
<tr>
<td colspan="2"><img src="../images/sub05.gif" width="575" height="2"></td>
</tr>
<tr>
<td height="15" colspan="2"></td>
</tr>
<tr align="center">
<td colspan="2">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75">
<tr>
<td width="575">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575">
<tr>
<td width="575" colspan=2><FONT class=title1 color="maroon"><b><span style="font-size:14pt;">분양 주택 취·등록세 위헌소송</span></b></FONT><FONT class=title1><br></FONT><FONT class=article><B><span style="font-size:11pt;"></span></B></FONT></td></tr>
<tr><td align=right colspan=2><FONT color=#333333>보도일자 2006/05/04</FONT> </td></tr>
<tr>
<td colspan=2 style=){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