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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6-05-16 02:57]

경매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에서 경매 부동산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15일 서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김모씨 등 70명이 지난 3일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경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더 냈다”며 서울 동대문구청 등 수도권 3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방세법에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세금의 25%, 등록세는 50%를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경매도 엄연히 ‘개인 간 유상거래’인데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100%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초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기존의 4.0%에서 2.85%로 내렸으나 신규분양 아파트나 경매 주택 구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매일 50명 이상이 세금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어 16일과 30일에 부산과 광주 등 지방법원에도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000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납세자연맹도 “신규분양 주택은 개인간 거래가 아닌 법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세율을 내리지 않은 지방세법(273조 2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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