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과거연도 환급사례

연말정산 올 가이드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도우미 이용 대상자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등 ‘세법상 장애인’ 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우미의 역할

연맹은 신청자가 신청한 질병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 데이터를 검색해, 만약 사례가 있거나 사례가 없어도 중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맞춤형 협조공문’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공문을 출력해 담당의사에게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증명서 발급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협조공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맹의 ‘병원협조공문’(표준) (☞)을 출력하여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고혈압/당뇨의 경우 인슐린 투여중이거나 추가적인 합병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만 드시는 경우는 공문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70세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공문 발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최종적으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연맹이 발급한 공문을 제시했다고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맹에서 출력한 공문을 담당의사에게 제시한 경우,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있도록 장애인증명서 발급여부를 연맹에 꼭 알려주세요. (회원님이 출력하신 공문도 수많은 회원들의 정보공유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공문 발급서비스는 수작업이 많아 연맹 정기후원자님께 한정적으로 제공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모든 회원분들께 개방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후원(☞) 부탁드립니다.

절차

STEP 01

신청서 작성

STEP 02

연맹에서 문자발송①

신청자에게 [신청서작성] 접수 문자
*필요시 유선 연락

STEP 03

연맹에서 문자발송②

연맹에서 공문작업 후 완료문자

STEP 04

신청자가 직접 공문출력

STEP 05

신청자가 의료기관에 제출

담당의사에게 공문 제출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STEP 06

증명서 발급 여부 알림

장애인증명서 발급여부 연맹으로 알리기
*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STEP 07선택

놓친 장애인소득공제 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성공하셨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그동안(최대 5년간) 놓친 장애인소득공제를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