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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6일(화) 특별법 수정안 통과키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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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9073 날짜: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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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화) 특별법 재의결 예정, 종지부를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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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재의결이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26일로 연기되어 납세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켰으나, 다행히도 20일 오후 여야 지도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계류시키고, "환급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부족재원은 정부에서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는 수정법안을 새롭게 교육위원회 수정대안으로 제출하여 교육위와 법사위를 각각 내일(21일)과 모레(22일) 통과시키고, 26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예비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맞서 보다 강력한 운동을 추진하던 중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태도변화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여야국회가 보다 확실한 태도로 입법의 의지를 모아 불안한 납세자님들의 걱정을 해소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환급의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하는 것은 행정과정상 문제일 뿐, 납세자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우리 납세자들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실납세의 대가로 감당해야하는 정신적 고통이 참 크고 길구나 싶어 야속한 마음 앞섭니다.
하지만 선량한 민심은 또 한 번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선량한 民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랑과 신뢰는 깨지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정부가 백성의 믿음을 잃고서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하고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들이 그들을 지지해준 국민의 아픔에 주체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믿음직한 기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의 통과'는 잘못된 법을 입법하여 대한민 국납세자에게 크나 큰 상처를 입힌데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겸손한 사과가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납세자 여러분, 안도의 기쁨은 잠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법안통과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허술한 신념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목소리뿐입니다 .민의의 천둥같은 울림으로 거부할 수 없는 민심의 힘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기명투표의 베일에 숨어 국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국회의원이 한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삼키는 것은 당신의 힘을,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함성에 당신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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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에 메시지 남기기 |
의원 |
소속 / 지역구 |
사이버시위 |
전화시위 |
팩스시위 |
| 강재섭 최고대표 |
한나라당 /
대구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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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427
053-562-5115 |
02-788-3315 |
| 안상수 원내대표 |
한나라당 /
경기 의왕,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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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494
031-425-0333 |
02-788-3507 |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 |
한나라당 /
경기안양시 동안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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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566
031-452-7942 |
02-788-3201 |
| 이한구 정책위원장 |
한나라당 /
경기 의왕,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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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430
053-752-8601 |
02-788-3224 |
| 김효석 원내대표 |
통합민주당 /
전남 담양, 곡성,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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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004
061-381-5611 |
02-788-3427 |
임종석 원내수석
부대표 |
통합민주당/
서울 성동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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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4-1734
02-788-2021 |
02-788-3718 |
| 김진표 정책위원장 |
통합민주당 /
경기 수원시 영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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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894
031-214-9600
|
02-788-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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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메시지 남기기 |
여야 지도부와 전국의 국회의원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
예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은 대한민국 납세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학교용지환급특별법의 재통과로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성실납세자를 위한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납세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학교용지특별법 만장일치 재통과!!!
국민의 바람을 볼 줄 아는 당신, 국민의 아픔을 안아주는 당신,
국민의 믿음을 최고로 욕심내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좋은 정치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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