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6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여러분!
지난 3월, 연맹과 납세자여러분이 함께 일궈낸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결정의 감동을 아직 잊지 않으셨죠?
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지나 어느덧 여름이라는 계절로 넘어오면서 그 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결정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일반 납세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들이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817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무려 5년간의 투쟁 끝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환급소외자 26만명 전원환급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에오는 9월15일 부터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실질적인
환급(환급이자 포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세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연맹은 납세자분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연맹은 시행령 제정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본 환급절차와 매수자 양도문제, 환급이자
관련 공문을 두차례 발송하였습니다. 또 조만간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주무부처에 의하면, 7월에는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령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정은 환급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환급이자 및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간의
환급금 양도 문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한 분, 한 분께서 불이익을 받지않고 차질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개최, 의견서 제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맹은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환급을 받으시기까지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단 최초 분양자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대행하고자 계획중 입니다.
조만간 연맹에서 공지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대행에 환급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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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