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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기>을
확정·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시행령이 공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질적인 환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맹은 지자체별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환급신청을 받고 있긴 하나 나머지 시·도들은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군·구에 내려보낼 예정으로 사실상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공포된 시행령은 지난달 재입법예고 당시 공지해드린 시행령안에서 주요내용은 그대로이며 표현만 약간 손질한 정도입니다. 유일하게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확정 시행령에선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가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 사실을 최초분양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한 점입니다.
시행령 제4조 2항을 보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뒤이어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분이 첨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최초분양자를 말합니다.
이에 최초분양자가 지자체로부터
매수자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의제기를 하지않으면 신청한 매수자가 부담금을 문제없이 환급받게 되지만, 그렇치않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영수증이나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부담금 관련
특약, 금융거래증명 등이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며 법원이 최종판결을 하게 됩니다.
시행령 공포 이후 절차는 각 지자체가 부담금 부과처분취소를 하고, 환급통지서 발부 일정, 환급 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하고 환급신청을 받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환급금 입금은 11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없는 최초분양자(전매가 없는 납부자)에
우선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매수자에 대한 환급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체 환급금은 총 5817억원이며 이 중 1288억원이 원금과 더불어 챙겨가시게 될 이자부분(납부일~부과취소처분일)입니다.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1차 환급시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둘땐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돌려줄땐 이자 한 푼 주지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자소송이 승소하여 이번 2차 환급대상자께서는 연 5%의 이자까지 더불어 받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차 환급 당시 보내오신 환급성공 후원금을 바탕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특별법 통과를 이뤄낸데 이어 ,드디어 고대했던
전원환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잘못됐거나 더 낸 세금은 반드시 돌려져야 한다’는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은 앞서 환급받으신 분들의 10%
성공후원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어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성공후원은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행복릴레이’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납부하신 부담금을 이자와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급 관련 Q&A 등 자세한 내용은 최근 발간한 소식지< ☞보기 >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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