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환급신청을 받으려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요? (납세자연맹은 회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을 예상해 전국의 시·도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환급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시가 현재 최초분양자(전매나 매매가 없는)에 한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현재 홈페이지상 공지는 고양, 남양주, 동두천, 수원, 파주시가 추가로 최근 공지를 올렸습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안성, 하남, 의정부, 오산, 포천, 양주, 화성, 동두천 등 8개시는 이미 공지를 올리고 정식으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 공지를 안한 시 또한 경기도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보냈기에 사실상 모두 환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경우는 환급대상 아파트단지(13곳) 관리사무소에 환급대상자 명단과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공지에 환급대상 10개 아파트가 공개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매수자 신청은 이르면 다음주에, 늦어도 11월부터는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담당공무원은 전했습니다.
서둘러 환급신청에 들어간 경기도외 나머지 시·도는 11월3일부터 거의 동시에 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분양자는 물론이고 매수자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시행으로 환급을 받게 되신 26만명은 납부하신 부담금 원금과 더불어 연 5%의 이자까지 돌려받게 되셨습니다.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이의신청한 6만7000명은 당시 원금만 환급받아 연맹 차원에서 이자환급을 돕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자계산은 부담금 납부한 다음날로부터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일까지인데, 각 지자체가 언제 시점으로 부과처분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게 될 이자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연맹이 확인한 바로는, 오는 10월31일자로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부과처분취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 날 부과처분취소가 이뤄지면 부담금 납부 다음날로부터 10월31일까지의 이자를 원금과 더불어 환급받으셔야 맞습니다.
10월31일자로 부과처분취소를 한데 이어 지자체별로 환급계획 공고, 환급통지서 발송에 이어 대부분 11월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납부자인데 이 시기에 워낙 분양권 전매가 많이 이뤄져 각 지자체별로 실제 부담금 부담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각 시·군·구청별로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2,3명을 포함해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각 시·도 차원에서 세부 치침을 마련해 확정단계에 있는 만큼 납세자연맹은 후속 사항이 나오는 대로 다시 신속하게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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