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한 각 시·도별 세부지침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음주(10월27~31일)중에 전국의 시·도를 비롯해 군·구·청 등 지자체별로 환급계획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1월3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환급신청을 접수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지역 일부 구청 등 빠른 곳은 오늘 (10월24일), 다음주에는 각 시·도와 군·구청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계획을 정식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환급대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환급계획 공고문도 붙게 됩니다. 환급계획 공고문에는 환급대상 아파트명과 환급통지서 발부일, 환급신청일, 신청서류 등이 표시됩니다.
환급계획 공고에 이어 환급신청을 받는 시점인 11월초에 각 지자체별로 환급대상자들께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때 환급신청서도 동봉이 됩니다. 환급통지서에는 환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지(부담금 납부 당시) 등 인적사항과 납부원금이 표시됩니다. 통지서는 환급대상자의 현주소로 발송됩니다.
전매나 매매가 없는 최초분양자에 한해선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우편신청시에는 최초분양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최초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과 관련해 새롭게 알려드릴 사항은 대리인이 환급금 수령 또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3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한 바에 따르면, 판례를 근거로 할 때 ‘신청대리인은 환급금 수령권한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 경우 대리인용 환급신청서에 ‘환급금 수령인란’을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서 환급금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수령인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돼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때 신청서류 중 통장사본은 대리인의 것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매수자 신청시 부담금 실제 부담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는 등의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를 첨부해야 하는 점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중 한가지만 갖고계신 분들이 많아 환급신청만이라도 가능하도록 교과부에 탄원을 하였으나 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분쟁의 소지가 많아 매수자 신청시 두가지 서류 모두 첨부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부담금 관련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하며,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부담금 실제 부담을 증명하는 금융거래증명이나 확인서 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자들께서 어려움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후속 사항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하게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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