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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동영상을 오픈하였습니다

번호 :25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6573 날짜: 2008/11/27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이 있기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사를 영상으로 담은 동영상 코너가 오픈하였습니다.

국가가 이미 거둔 세금을 전원에게 돌려주는 세계조세운동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극적인 드라마를 ‘5분의 동영상’이 펼쳐보여 드립니다.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국가로부터 일언반구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에서 소외됐던 26만 성실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한국납세자연맹이 펼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의 매순간을 포착한 사진과
뉴스화면 등 영상자료를 한데 모았습니다.

특별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들, 할아버지와 아주머니들까지 나서
환급에서 소외된 억울함을 곳곳에 호소한 학교용지피해자모임, 또 수많은 대한민국 성실납세자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운동에 쏟아부은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단 5분의 동영상으로
모두 표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6만 납세자들이 국가가 잘못 거두어간 세금을 이자를 포함해 정당하게 돌려받게 되기까지
어떠한 얼굴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전원환급운동의 역사를 만들어나갔는지
5분의 동영상이 미흡하나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84	매수자 공탁 소송 최초 제기, 전국 확대키로	2009-07-31	34327

283	OBS경인방송 - 학교용지 환급 첫 집단소송	2009-07-30	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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