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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 개최 안내

번호 :8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928 날짜: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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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 개최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토론회”가 환급을 위한 국회 대책위원회(열린우리당) 주최로 3월 31일(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환급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유성)이 주제발표를 하고,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남양주)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 참석자로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비롯하여, 허승범 경기도 교육지원계장, 김성수 한양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대표로 인천 부평구 환급소외자 신현갑氏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회 특별법을 비롯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및 지자체와 국가의 과실여부 및 환급의 당위성 등을 30일 제기된 집단민사소송 내용 등을 바탕으로 환급소외자 전원구제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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