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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목), 학교용지 집단소송 첫 판결이 있습니다

번호 :10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553 날짜: 2006/10/30

한국납세자연맹

위헌판결이후, 억울하고 부당하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을 전개한지도 1년 6개월...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나몰라라식의 책임 떠넘기기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여전히 환급소외자들의 분노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국 환급소외자를 대표하여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집단민사소송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으며, 1심 재판의 첫 판결이 11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지법 417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첫 재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원고측(환급소외자)이나 피고측(정부와 지자체)이나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첫 재판의 결과는 향후 환급소외자들의 전원구제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1심에서 승소를 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이나,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급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다소 잠잠해진 환급소외자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연맹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과 연대하여 재판 선고 이후 대규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촉구 전국 총궐기 대회(가칭)’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소와 일시는 아직 미정이나 11월중 서울 여의도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환급소외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사상 최대 규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촉구 집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소외자분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나 각종 동호회 등에 속해 있으신 대표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각 지역에서 개개인이 각자 서울로 모이는 것보다 아파트나 동호회별로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뜻있는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환급소외자님들께서도 주변에 동호회나 입주자 모임 등에 건의하여 알려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환급촉구 집회의 일정이 결정 되는대로 공지하여 드리겠으니, 환급소외자들의 거센 함성이 온 나라를 뒤덮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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