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100년 전에 이미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8월 27일 제2강은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 전략, 업무 방식,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정보공개, 채용 및 인사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강연에서는 또한 ‘신뢰에 관한 최신 이론’이 소개되며, 단순한 행정개혁을 넘어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강연은 정치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고민하는 기업의 리더와 직장인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형사처벌과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기준을 비교하는 내용도 다뤄집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또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가 스웨덴에 비해 얼마나 과도한지도 언급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스웨덴어로 된 원문 문서와 체계적으로 다른 제도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웨덴 국세청 관계자와 레나르트 전 직원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과,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석이 한정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시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에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맹은 본 강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연 참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