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실제 규모는 얼마일까?

| 교육 안내 |

- 일시: 9월 20일(목) 오후 2:00~4:00
- 참가대상: 납세자연맹 회원님
- 교육비: 정기후원자 5000원, 일반회원 1만원
※회원님의 교육참가비는 납세자연맹의 일시후원금으로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강사 소개 |

- 강사: 이상민 연구위원

- 약력
  전 참여연대 간사
  전 국회의원 보좌관
  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 서울시 시민감사 참여 옴부즈만
  현 참여연대 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강의 주제 |

- 18년 정부 지출 429조원이라고 함
-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규모만 나타난 수치임
- 준조세인 부담금과 지방정부, 공기업, 공공부문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를 구해봄

| 강의 계획 |

- 정부 수입 및 지출은 국세로 이루어진 부분은 매우 제한적임
- 국세는 물론 지방세와 각종 기여금, 부담금 등 준조세 부분이 더 큼
- 이에 국세, 지방세, 기여금, 부담금 등 각각의 세입 종류와 규모를 추산해봄
- 또한, 우리나라 정부 규모를 GDP 등 민간 영역의 지출 규모와 비교하고
-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그 증가 추세를 알아보며
- 국제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상대적 크기를 알아보고자 함.

- 장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의실(KMI건물 10층)
-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10층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 지하철
  (1) 5호선 광화문역 1,8번 출구
    로얄빌딩과 변호사회관 빌딩 사잇길로 세종빌딩 건물이 150미터 전방에 보입니다. KMI입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보 5분 소요)
  (2) 3호선 경복궁역 6,7번 출구
    서울지방경찰청 방향으로 500미터 정도 직진 시 파리바게뜨 건물 10층입니다.(건물입구는 파리바게트   
    를 끼고 왼쪽으로 돌면 있습니다. (도보 10분 소요)
 2. 버스
  (1) 정류장명: 서울역사박물관(경교장)
   ① 간선 101, 160, 260, 270, 271, 273, 370, 470,,600,,602,,702A(서오릉), 702B(용두초교), 704. 705, 720,
    721
   ② 일반 790,799,1002,7019
   ③ 직행 9710
   ④ 광역 9709
   ※종로 방향 대우건설과 구세군회관 건물 사잇길로 150미터 전방 오른쪽 방향으로 세종빌딩 (KMI건물)
    이 보입니다.
  (2) 정류장명: 광화문
   ① 간선 160, 260, 270, 271, 273, 370, 470, 702A(서오릉), 702B(용두초교), 704, 705, 720, 721
   ② 광역 9701
   ※서대문 방향으로 300미터 정도 직직 후 대우건설 건물을 끼고 우측방행으로 150미터 전방 오른쪽 방향
    으로 세종빌딩(KMI건물)이 보입니다.
 3. 자가용 이용 시
    무료주차 1시간 이후 30분당 1300원 할인주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