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예산낭비 없는 녹색성장을 기대한다

글로벌 경기침체기를 맞아 급격하게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는 데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만이 거의 유일한 수단임에는 대다수 한국 납세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 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성장(Green New deal)’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 우리 연맹의 기본입장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닿아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오로지 국가권력과 납세자의 긴장관계에서 납세자의 편에 서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 납세자를 대표해 최근의 녹색성장과 관련해 2가지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우선, 경기부양 예산이 주로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기 경기부양효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지출이 다른 경제주체(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칠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가 과거 고속성장기의 그것처럼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녹색성장에 쓸 예산을 표현에 걸맞게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미래신수종사업에 보다 더 천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경기침체로 경제주체의 소득과 소비의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예상되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추진돼야 하는 대형 토목사업들임에 주목한다. 정부 사업이 표방하고 있는 명분이 장래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예방하고 수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표방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당대의 경기부양을 위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리 납세자들은 근본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본예산은 물론 증액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 등이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환경적 영향평가가 면밀하게 진행되고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과정에 현 정부가 보다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이 사전 근절되는 선진행정이 먼저 구현돼야 온 국민의 합의 속에서 녹색성장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25일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