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최 생리대 부가세감면 토론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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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최 생리대 부가세감면 토론회 참가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3-09-06

김선택 연맹 회장 "실질 혜택 주려면 비과세 조치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여성단체가 추진중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감면운동을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극 옹호하며,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에도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8월28일 청와대 최은순 제도개선 2비서관이 주최한 '생리대 부가세 감면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생리대 부가세 부분 면세방안은 실질 혜택이 적으므로, 비과세(완전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민우회 명진숙 사무국장과 보건복지부 김혜선 여성정책담당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만희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김회장은 "부가세 원리상 가급적 감면을 안해줘야 한다는 조세원리가 헌법상 모성보호조항과 충돌할 경우,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 면세혜택을 주는 게 맞다"며 "보다 정확한 입법을 위해 여성단체에 힘을 실어 주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정범구의원이 제출한 완전면세법안과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이 제출한 부분면세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부분면세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1달에 감세액이 150원에서 220원으로 완전면세 500원에 비해 실질 조세감면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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