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항목	재정경제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및 사회안전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1,2인 가구에 주고 있는 50만원-100만원의 추가공제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근로자 1200만명중 약 500만명이 최소 몇만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맞벌이부부와 미혼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연초부터 근로소득자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해소도 좋고 저출산대책도 좋지만 ‘중산층,서민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결국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유리알지갑을 또다시 만만한 과세대상으로 대접하는 것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20%→15% (확정) -주택자금소득공제 범위 축소, 1주택소유자 공시지가 3억원초과는 공제 안됨(확정) -해외근무자 비과세한도 축소 월 150만원→월100만원(다음주 공포예정) -1,2 가구 추가소득공제 사실상 폐지 검토 -2월 중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안 포함 될 가능성 있음

저출산시대의 생산성저하를 출산장려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시각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사고패턴과 가치관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이상 국가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예전처럼 자식을 줄줄이 낳아 줄리는 없는 일이고 보면 결국 국민생산성저하를 막는 길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지지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갖가지 불이익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이 차떼고 포떼고 남는게 없다면 어느여성이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부정부패와 공공부분의 비능률로 낭비되는 예산낭비 규모가 무려 30%에 이르는 공공연한 현실속에서 예산낭비를 줄여 생산성있는 정책에 투자하려는 노력은 않고 손쉽게 많이 걷어 펑펑 쓰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우리 납세자는 더 이상 순응할수만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된 혈세(血稅)가 작년한해 7300억원, 향후 공무원연금 보전에 7년간 11조이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3개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182조에 달하는 현실만 보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위한 재원확보는 마땅히 강력한 공공부분의 세금오남용 방지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근로소득자들의 담세부담은 충분히 과중합니다.
더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탓에 납세거부도 할 수 없는 근로소득자들이지만
화나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소득공제축소반대를 위한 재정경제부 사이버시위,
하나된 목소리로 무시 할 수 없는 납세자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