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간에는 새로이 장관으로 임명된 장관내정자들의 국민연금,세금관련 도덕성에 대한 부적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연맹은 야당이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시민의원의 국민연금 탈루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이 논쟁이, 핵심을 간과한채 여야간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심화되고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국민연금의 개과천선을 한결 같이 소망해온 시민단체로서 그 맹점을 짚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과연 고의적 연금탈루자인가?

우선 우리는 그가 과연 보건복지부장관에 적합한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국민연금 탈루가 고의적이었을 것이란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한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불충분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장관재목까지 연금탈루자의 대열에 끼워 넣고만 국민연금의 태생적 불합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대국민 설득논리에 대해 즉각 재평가하고, 제도 설계의 부실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2. 소득파악률이 30%도 안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시자영업자로 국민연금을 확대, 탈법적으로 소득을 추정해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43만 여명의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그 중 21만 명에 대해서는 통장을 압류,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인출해 국가가 도와줘야 할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한 경위를 조사,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라!!
3. 지역가입자의 체납원인이 위헌적인 법률과 탈법적인 행정에 원인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체납금액을 일괄 말소하라!!
4.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 제청판결 이후 1년 3개월이 넘은 국민연금법 위헌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
5. 소득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저생계비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6.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라!!
7.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개혁방향 관련 여론조사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8.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