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모금|
실비보험 소득공제 승소를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혹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는 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내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료 공제를 위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소득공제 해달라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법원은 파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고 연맹은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도 패소시 상고할 예정입니다. 연맹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손보험료가 보험금은 근로자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근로자의 재산으로 당연히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하는 이치입니다.

"소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승소할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 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놓친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가령 2017년에 이번 소송이 최종 승소를 한다면 2012년~2016년귀속분의 소득공제 재정산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아전인수격 유권해석을 일삼는 과세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해석을 다투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세법전문 학자 등의 논리적인 대응과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후원금은 변호사 선임, 법률·세법 전문가들의 자문 및 정책연구, 행정소송 실비 등, 그리고 더 많은 납세자들이 참여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하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후원관련 소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우선적으로 추가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000,000원을 목표로 2016.07.30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캠페인 모금을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