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최순실 예산? 그럼, 문광부 종무실 예산은?” (12.12)
| 행사명 : 시민 토론회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일시 : 2016. 12. 12(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 시민청 워크숍 룸
주최 :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관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지듯이 정부 예산 곳곳에 납세자인 국민의 감시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국고지원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문광부 예산 중의 하나가 바로 문광부 종무실 예산이다.
문광부 종무실 예산이 2011년 225억 9,700만원에서 2017년 792억 9,300만원으로 6년 사이에 3.5배나 증가하였지만, 늘어난 예산만큼이나 2012년도 종무실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무실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국민 일반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사업으로 지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고 지원 성역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토론회에는 김정수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최길순(명지전문대 교수), 김형남(신아법무법인 변호사), 박수호(덕성여대 연구교수),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좌장은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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