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임금이 줄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가 왠말입니까?…
최근 여당이 "직불카드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신용카드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를 총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고, 막대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더 내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 세금인상은 담세력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합니다.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세금인상은 착취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실질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올해 명목임금인상률이 5.2%라고 해도 물가상승률(4%)과 세금ㆍ사회보험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1%(2만원)에 불과합니다. 세금인상은 담세력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실질임금 인상이 없는 가운데 증세를 강행하면 국민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것은 놀부심보나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당장 철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