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신근로자와 2인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 등에게 도움이 되어온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수많은 독신근로자와 맞벌이부부 불임부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개편안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한 재경부의 노력이 눈물겨운데요. 재경부는 “① 홑벌이 4천만-맞벌이 6천만원 세금 같다, ② 우리나라 독신자의 면세점이 1천2백만원으로 높다 ③ 외국에는 이제도가 없고, 선진국에 비해서 다자녀의 인적공제액이 적어 출산 장려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면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재경부의 논리는 표피적인 현실판단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홑벌이와 맞벌이의 세금부담비교는 단순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준조세부담까지 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며, 휴면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배가를 통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현시점에서 여성노동력이 가사노동의 부담을 극복하며 어렵게 해내는 경제활동의 노동가치창출의 부양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성노동력의 현실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증세안은 국가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높다는 논리 또한 간접세 비중이 4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면세점이하의 근로자도 급여의 7%를 사대보험료로 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며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할 말이 많아지는 대목으로서, 여러 말할 것없이 휘발유값 미국 수준으로 내려주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해도 아무 말 안하겠다 할 밖에요.그리고 다자녀 인적공제를 통한 출산장려책은 이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사안인 고로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부분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3일, “경제적 형편 때문에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매년 늦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독신근로자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결혼한 부부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고, 한 자녀가정은 맞벌이해도 살기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도 못하고... 이것이 아이를 안낳는 주 이유인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납세자들이 단순히 출산장려를 빌미로 힘겨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증세안을 어물쩍 떠안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분개하고 있으며 결코 이 개편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어부는 치어가 성어가 될 때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국가경제를 부양하면 자연히 세원은 증대될 것입니다.

연맹은 소수공제자 폐지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증세를 방어하고
납세자 주권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소수공제자 폐지 반대를 위한 연맹의 운동일정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① 온라인 서명 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 → ② 오프라인 서명운동(파일을 다운받아 회사동료 서명받아서 연맹 송부) → ③ 9월 13일 오전 9시 재경부 게시판에서 추가공제 폐지 저지 총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