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재정경제부 주장

한국납세자연맹 주장

“홑벌이 4천만원 - 맞벌이 6천만원 세금 같다”

- 홑벌이와 맞벌이의 세금부담비교는 단순 비교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 준조세부담까지 합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임.

- 휴면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배가를 통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켜야 할 현시점에서, 정부의 증세안은 여성노동력이 가사노동의 부담을 극복하고, 어렵게 해내는 경제활동의 노동가치창출의 부양을 독려함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성노동력의 현실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 맞벌이부부 한사람이 사망시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중 하나밖에 받을 수 없음

- 맞벌이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홑벌이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임(결혼 전에 각자가 부담하던 소득세의 합계보다 혼인 후에 부부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합계액이 오히려 과중하게 되면 헌법상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독일에서 위헌결정됨)

면세점

“우리나라 독신자의 면세점이 1천 2백만원으로 높다”

- 우리나라의 면세점이 높다는 논리 또한 간접세 비중이 4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급여의 7%를 4대보험료로 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음.

외국의 사례

(출산 장려)

“외국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없고, 선진국에 비해서 다자녀의 인적공제액이 적어 출산 장려를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

-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는 할말이 많아지는 대목으로서, 여러말 할 것없이 휘발유값을 미국수준으로 내려주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도 찬성.

- 다자녀 인적공제를 통한 출산장려책은 이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별개인 사안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

-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독신근로자는 결혼을 미루고, 맞벌이 및 기혼부부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