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위헌판결과 불복운동! 연맹이 다시 뜁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공지사항

거래세 위헌판결과 불복운동! 연맹이 다시 뜁니다!!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8-07-01

지난 2006년 신규분양 주택 거래라는 이유로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 보다 많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하신 납세자분들이 납세자연맹과 함께 거래세 불복운동을 전개해온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만5000여명의 납세자들이 납부하신 취득·등록세만 해도 2070억원에 달합니다. 이 분들 모두 연맹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사원 심사청구제출 운동에 참여하셨고, 1만8000여명의 온라인 서명운동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이버 시위 등 거래세 불복운동의 열기는 그 어느 조세운동 보다도 대단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최근들어 거래세 불복운동과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래세 위헌소송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데다, 연맹이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운동에 총역량을 쏟아 부어 상대적으로 거래세 운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로 오는 9월부터 26만명의 환급소외자들이 5817억원을 환급받게 됨에 따라, 이제 연맹은 그 결실을 거래세 운동으로 이어가 거래세 불복운동을 본격 전개하고자 합니다.그 첫 시작으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를 펼쳤습니다.

-헌법제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임정길 사무처장-

아시다시피 거래소 불복운동의 결정적인 열쇠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거래세 위헌소송에 대해 언제쯤,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연맹은 성실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사이버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거래세 운동의 성패 역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향후 전개될 거래세 불복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신거부] ㅣ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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