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할까요?
납세자연맹은 창립초기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납세자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은 2001년부터 십수년간 한 해도 쉬지않고
＊복잡한 세법내용은 쉽게,
＊애매모호한 법조항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불합리한 세법은 수정하도록 법개정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세청이 연맹이 발표한 절세팁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모두가 아는 ‘따로사는 부모님’, ‘장애인 공제’ 같은 것입니다.
또 연맹이 최초로 선보인 연말정산계산기와 맞벌이부부계산기도
국세청이 잇따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맹이 꾸준히 제기했던 부당공제 사전방지 시스템을 국세청이 구축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경정청구 기회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성취한 연말정산 대표적인 성과들
1. 근로자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입법 (2003년)
2. 과거연도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38,622명 329억 환급 (2003년부터 현재까지)
3.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거부 철회운동 (2004년 시작)
4. 암환자 장애인공제 인정캠페인 전개 (2006년 시작)
5.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전환 “연봉 5500만원이하 정부 증세 없다” 폭로 (2015년)
6. 연말정산계산기 최초 오픈 (2003년)
7. 맞벌이부부계산기 최초 오픈 (2004년)
8. 연봉탐색기 최초 오픈 (2017년)
9.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015년)
10.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 등 불합리한 세법 개정운동 (2009년~현재)
납세자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납세자연맹에 후원하시는 것은 납세자 권리를 한발자욱 더 전진시키는 일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정보를 십수년간 제공한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도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이어가길 바라신다면,
연맹에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가 흔쾌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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