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4 > 사용하지않는게시판 > 외부게시판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내 절세비율 알면 연말정산 전략도 순식간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60

내 절세비율 알면 연말정산 전략도 순식간
   납세자연맹, 2011년귀속 연말정산 실효세율 발표
   연봉 수준별 실효세율(=절세비율) 적용한 초간편 절세계산기 선보여
● 主 要 骨 子
 
■ 1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자신의 소득공제 규모와 환급 세금액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데 따른 환급세금을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실효세율 계산기’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연봉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을 감안한 ‘실효세율(절세비율)’도 커 환급세액도 많기 때문에 특정 소득공제 항목 신청에 따른 환급세액을 미리 따져보는데 더 없이 편리한 계산기로 인기를 예감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실효세율 계산기’를 개발, 6일부터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연맹 ‘실효세율 계산기’에 접속, 자신의 연봉과 부양가족수, 추가로 받을 소득공제액을 입력하면 바로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추가사용시 절세액, 기부금ㆍ의료비를 지출시 소득공제혜택을 차감한 실제부담액, 부모 한분ㆍ자녀1명출생시 환급액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  ‘실효세율 계산기’는 가령 월세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월세소득공제 신청에 따라 집주인이 인상할 임대료인상액을 비교, 1~2분이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 부인과 자녀 각 한명씩이면서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매월 납부하는 월세 약 42만 원(연간 500만원)을 월세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200만 원(연 납부 월세 500만원×40%)의 소득공제를 받아 이미 월급에서 뗀 갑근세 중에서 9만2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이때 소득공제금액 200만원에 곱해지는 4.62%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實效稅率)이다.
 
* 법정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고, 실효세율은 근로자가 실제부담하는 세액(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 이 처럼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연봉 수준(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실효세율에 소득공제 금액을 곱해보면 환급(또는 추가 납부) 세금 액수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다는 게 연맹 ‘실효세율 계산기’의 주요 원리다.  
 
○ 월세 사는 근로소득자 A씨는 해마다 집주인이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자제해 달라.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새해부터 월세를 3만 원 올려 달라”고 ‘요청 반(半), 으름장 반(半)’의 요구를 해온다고 한다.
 
○ A씨가 ‘실효세율계산기’를 이용하면 금세 답이 나온다. 월세 3만원을 추가로 부담(연간 36만 원)하는 것보다 월세소득공제 혜택(연간 세금 9만2400원 환급)를 포기하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 연맹 김회장은 “자신의 실효세율을 아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다"면서 “소득공제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특정 소득공제 항목 신청을 위해 발품을 팔 것인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효세율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또 “매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구간별 실효세율도 변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연맹에서 매년 실효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효세율은 곧 절세비율이니 만큼 연맹과 함께 그 해 자신의 절세비율을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끝)
]]> 황의정 Mon, 09 Jan 2012 09:09:09 +0900 12월 연말정산 稅테크, 환급 많이 듬뿍 받으세요!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59
]]> 납세자연맹 Tue, 20 Dec 2011 17:56:56 +0900 [장마 소득공제 폐지]소송 위임장 샘플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49 납세자연맹 Fri, 10 Jun 2011 00:00:00 +0900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31 납세자연맹 Fri, 13 May 2011 00:00:00 +0900 소득세 확정신고 세금납부영수증서_국세징수법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30 납세자연맹 Fri, 13 May 2011 00:00:00 +090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_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29 납세자연맹 Fri, 13 May 2011 00:00:00 +090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828 납세자연맹 Fri, 13 May 2011 00:00:00 +0900 아직 학교용지 공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645 이벤트레터

-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 3차 접수 안내 -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 지난해 7월말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공탁 소송을 제기한 이래, 전국적으로 해당 납세자들의 위임을 받아 공탁소송을 대행하여,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실제 부담하신 매수자분들의 환급을 도와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원고신청자들에 비해 예상비용 및 경비 등의 과다소요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2009년 12월 이후 추가 원고접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과 변호사 사무실로 공탁소송 원고 모집에 대한 요청이 끊이지 않아, 내부적인
고심 끝에 3차 접수를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단, 신청요건 및 세부절차가 1~2차 접수때와는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페 안내
참조하세요)

뒤늦게 공탁이 되셨거나, 미처 시기를 놓치셔서 공탁 도움을 받고 싶으셨는데 아직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탁소송 카페를 통해 환급받으신 분들의 글>

환급 받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포기했던 돈이라 더 값어치 있구요.
최초 분양자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받아내어 뿌듯 합니다
돈의 액수 보다는 뿌듯함이 더 좋네요...
이경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구요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va****님의 글)

이경환 변호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공탁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속이다 시원합니다.
아직 진행중이신 분들도 빠른시일에 좋은소식 있을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공탁금 환급 잘받았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과 직원들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더 이런 공익적인 소송에 봉사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차후 진행될 3차 소송에서도 모두가 승소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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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본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 납세자연맹 Thu, 01 Apr 2010 00:00:00 +0900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 안내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633 납세자연맹 Wed, 27 Jan 2010 00:00:00 +0900 학교용지 공탁소송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45 지난 7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 최초로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소송이 제기된 이래, 현재까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지역(수원, 용인, 오산, 화성)을 중심으로 한 1차 접수자 가운데 46명의 원고는 현재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벌써 합의를 통하여 공탁금 출급이 예정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번거로운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차 접수에 이어 8월부터는 공탁소송원고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재 320여명 이상이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 카페 모임에 가입하여 수원지방법원 14건, 서울중앙지법 7건, 안산지원 7건, 의정부지법 6건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8월 27일까지 총 74건이 원고로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도 계속 서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원고신청이 몰려 있는 수원지법을 9월 초 2차 접수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 신청자 분들도 9월 중순 각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환 담당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보통 일반 민사소송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직까지 접수건들 가운데 변론기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변론 및 판결을 통해 해당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9월에도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법원 공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 모임 카페를 통한 원고접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 원고 접수 안내 보기


]]> 납세자연맹 Fri, 28 Aug 2009 00:00:00 +0900 일반 법무사,변호사 소송과 집단소송과의 차이점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44 학교용지부담금 공탁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의뢰할 경우,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와 학교용지 공탁소송카페(이경환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가 많아, 연맹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공탁소송 대행의뢰 관련 비교>

 

개인(본인이 직접)
소송시

일반 법무사 대행시

일반 변호사 대행시

공탁소송모임 카페
이경환 변호사

비용(착수금)

기본실비
(인지대,송달료)

기본 실비
(인지대,송달료)
+법무사수수료

기본 실비
(인지대,송달료,
위임장송부료)
+변호사수수료

기본 실비
(인지대,송달료,
위임장송부료)
외 추가없음

소장작성 및 접수

본인(개인)이 직접 작성, 접수

법무사 작성,
접수 대행

변호사 작성,
접수 대행

변호사 작성,
접수 대행

소송수행(재판출석/진행)

본인(개인)이 직접 출석, 소송수행

본인(개인)이 직접 출석, 소송수행

변호사 모두 수행
(개인출석 필요없음)

변호사 모두 수행
(개인출석 필요없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할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는 개인이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모든 부분을 변호사가 위임받아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소송 진행에 크게 신경을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를 통할 경우 통상적으로 잘 아시듯이 많은 변호사 수수료(수임료)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본 카페(매수자 공탁 소송모임)의 이경환 변호사를 통한 소송에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실비(인지대, 송달료, 위임장 송부료)외에는 일체 먼저 착수금으로 부담하실 비용이 없으며, (한국납세자연맹의 5000원 정기후원회원님은 착수금 무료로 진행/지방인 경우 교통비가 실비로 추가) 차후에 환급을 받게 되시면 그때 성공보수 1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전국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은 회원과 영향력, 그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과 공탁소송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 환급 및 매수자 공탁소송 관련 사항을 확인/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 소송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길 바라며,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납세자 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공탁소송 원고모집 신청/절차 보기 ☞(클릭)

한국납세자연맹 정기후원 신청/가입하기 ☞(클릭)

 

 

]]> 납세자연맹 Thu, 20 Aug 2009 00:00:00 +090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분쟁 여전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42



지난 2002년 2월 경기도 용인시의 105.6제곱미터형의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사들인 김 모씨는 웃돈(프리미엄) 4천여만원 외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70여만원을 매도자(최초 분양자)에게 추가 지불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실제 거주자가 내야 한다는 매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따른 것.

매매계약서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은 매수자(김 씨)가 지불한다는 내용을 써 넣었다. 물론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가 매도자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자는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 부담금을 형식적으로 납부하기만 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라 부담금이 환급된다는 소식에 김 씨는 매도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매도자가 7년전 아파트를 팔 때도 싸게 팔았는데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으니 학교용지 부담금 정도는 포기하라며 자신이 환급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체해결 하려던 김 씨는 결국 소송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찾기로 했다.

이처럼 올들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정 조건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초 분양자가 학교용지 마련대금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0.8%를 추가로 내야했던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분양계약을 하고 한달 뒤 최초 분양자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 사이 분양권이 전매될 경우 부담금을 대부분 나중 매수자가 지불하고 최초 분양자는 형식적인 납부만 한 뒤 영수증을 매수자에게 넘겨왔다.
그러다가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부담금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초 분양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고 매수자에게 받아서 형식적으로만 납부했을 경우 매수자가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최초 분양자의 동의(매수자가 환급받아도 된다는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김 씨처럼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나 돌려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기구가 설치돼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간의 환급금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워낙 다툼사례가 많아 대부분 소송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최성준 팀장은 "순순히 동의를 해주는 최초 분양자도 많지만 매수자가 냈던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일부러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분양권 전매가 여러번 이뤄졌을 경우 최초 분양자와 연락이 안돼 동의를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어 "소송을 통해 부담금을 되돌려 받으려 해도 증빙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5만여명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여명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에만 환급분쟁으로 부담금이 공탁에 걸려 있는 사례가 무려 4천여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인단 모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2009-08-11 CBS산업부 이기범 기자

]]> 납세자연맹 Tue, 11 Aug 2009 00:00:00 +0900 학교용지 공탁 소송 원고 전국 확대 모집!!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18

지난 7월 2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담당 이경환 변호사(연맹 운영위원)이 매수자 공탁 소송 원고 신청자중 1차로 14명의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탁 구제소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OBS 경인방송TV 저녁 8시 뉴스에 방송된 보도 내용입니다.
]]> 납세자연맹 Wed, 02 Sep 2009 00:00:00 +0900 매수자 공탁 소송 최초 제기, 전국 확대키로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17 7월초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매수자가 그 사실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 공탁으로 넘어간 매수자분들을 위해 공탁 소송 1차 원고모집을 진행한 납세자연맹과 담당 이경환 변호사(연맹 운영위원)은 지난 7월 29일(수) 매수자 임OO씨를 비롯한 14명의 회원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공탁 구제소송을 본격적으로 가시화시켰습니다.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이경환 변호사(가운데)와 최성준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T/F팀장(오른쪽)>

특히 이같은 학교용지부담금 공탁건이 지금 이시각에도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납세자연맹과 이경환 변호사는 공탁 소송 원고 모집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하오니, 매매시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자로서 영수증이나 특약 계약서 등으로 그 부담사실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분양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되신 분들께서는 매수자 공탁 소송 전국 원고 모집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 매수자 공탁소송 전국 원고 모집 안내 보기 ☞

관련 기사 링크
OBS(경인방송)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첫 집단소송
MBC뉴스데스크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소송 봇물
KBS -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보도자료] 학교용지부담금 법원공탁 피해자 첫 구제소송

]]> 납세자연맹 Fri, 31 Jul 2009 00:00:00 +0900 OBS경인방송 - 학교용지 환급 첫 집단소송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16


지난 7월 29일 한국납세자연맹과 담당 이경환 변호사(연맹 운영위원)이 매수자 공탁 소송 원고 신청자중 1차로 14명의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탁 구제소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OBS 경인방송TV 저녁 8시 뉴스에 방송된 보도 내용입니다.

]]> 납세자연맹 Thu, 30 Jul 2009 00:00:00 +0900 MBC 뉴스데스크 '학교용지 환급금 소송 봇물’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11 a { color:#0650a4; text-decoration:none } a:hover { color:#0650a4; text-decoration:underline }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바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문제와 현재 연맹에서 진행중인 공탁 소송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2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집중보도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난해 10월부터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규정이 애매해 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입주한 최영미 씨. 분양가에 포함된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 결정이 나서 백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지난 1월 시청에 환급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최초 분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 최영미(32) > "최초 분양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대기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동의 안 해주면 못 받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분양권 계약 때 학교용지 부담금 100만원을 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까지 시청에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렵게 연락된 최초 분양자는 기억이 안 난다며 동의서 써주길 거부하고, 시청은 법원에 돈을 맡길 테니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 최영미(32) > "시청 쪽에서는 법원 공탁 들어가고 기다리라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합의 아니면 민사소송."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8%를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의무교육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는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환급 대상을 가리는 데서 불거졌습니다. 현행 법 규정엔 최초 분양자뿐 아니라,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 졌습니다.

< 시청 관계자 > "당연히 100% 이 사람(신청자)에게 권한이 있는거죠. 근데 우리 지침에는 이 사람(최초분양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받는 게)제일 안전하고 직접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중재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환급분을 법원에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진철(50) > "일방적으로 공탁 넘겼더라고요. 23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백만원 되더라고요. 3백만원 받자고 소송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

지난달에만 인천지법엔 3천여 건, 용인, 화성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법엔 1500여 건의 공탁이 접수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한 법원 판례를 받아내는 게 우선이라며 다음 주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최성준/한국납세자연맹 정책팀장 >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고, 입증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용지 환급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 가운데 10만 명가량이 애매한 법 규정과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 학교용지 매수자 공탁 소송 1차 원고 모집 안내보기

☞ KBS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방송보기
]]> 납세자연맹 Mon, 13 Jul 2009 00:00:00 +0900 학교용지 매수자 공탁 소송 1차 원고 모집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507 a { color:#0650a4; text-decoration:none } a:hover { color:#0650a4; text-decoration:underline }

이번 소송은 매수자로서 환급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용인과 화성, 수원, 오산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원고를 1차적으로 우선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전국 120여 지자체로 소송 범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오니, 타 지역의 해당 매수자분들은 추가 원고 모집안내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맹 소송 보도자료 [환급받을 학교용지부담금이 왜 법원에? “억울해”]
]]> 납세자연맹 Thu, 02 Jul 2009 00:00:00 +0900 KBS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498


KBS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로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환급을 못 받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등의 피해가 본격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지난 6월22일 저녁 6시55분 1TV 『시청자 칼럼 - 우리사는 세상』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매수자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팀은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로서 명백한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초분양자의 동의 없이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정책기획팀 최성준 팀장은 보도팀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급조정위원회가 당사자(최초분양자와 매수자)간 합의/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1TV 시청자칼럼 "학교용지 환급, 이렇게 받기 어려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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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로서 입증자료를 보유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법원공탁 대상으로 결정된 납세자들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연맹 회원은 아니지만 주변의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도 다음 소송 안내 공지(링크)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맹이 학교용지 법원 공탁 소송을 지원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동영상 전체 목록보기

]]> 납세자연맹 Thu, 25 Jun 2009 00:00:00 +0900 차마 말하지 못한... 김회장의 자필 편지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497
한국납세자연맹(KTA)은 대한민국 납세자들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이라는 납세자운동의 결실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국의 26만여 납세자 전원이 법적 이의신청 기한과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기간이자를 포함해 약 5,817억원(출처 : 2008년 9월 국회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을 환급받게 된 것.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극도로 위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납세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후원을 예상했던 납세자연맹은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신문로 사무실의 월세 등 운영경비나 일부 사회보험료 체납도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회원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6만여 연맹회원들을 비롯, 비회원이되 부담금을 환급받은 26만 여 납세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연맹 김회장이 직접 써내려간 편지에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전개하면서 느꼈던 ‘희노애락(喜怒哀樂)’과 함께, 연맹 회장으로서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한 고민들도 빼곡히 담겨있다.

김회장은 일부 환급 회원들에게는 지난 4월말부터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그나마도 과다한 우편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편지 스캔본을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6만여 연맹회원에게 보낸 자필 편지 이미지.

한편 편지를 받은 일부 연맹 회원들은 “편지를 보는 순간 맘이 편하지 않았다. 연맹이 없었더라면 환급금도 없었다는 생각에 후원 결정을 내렸다” 등의 격려 글을 연맹 홈페이지 ‘학교용지 후원방’ 과 자유게시판 등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의 편지를 받고 연맹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남긴 글들.






]]> 납세자연맹 Fri, 12 Jun 2009 00:00:00 +0900 연맹이 학교용지 법원 공탁 소송을 지원합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1493 a { color:#0650a4; text-decoration:none } a:hover { color:#0650a4; text-decoration:underline }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권 매수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분양권 매수자가 입증자료를 통해 환급?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매수자가 바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당 납세자분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급조정위원회 및 공탁 관련 FAQ 보기

연맹이 확인한 결과, 지난 3~5월 사이 전국적으로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환급?조정신청을 한 매수자와 최초분양자간 조정(합의)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 공탁으로 가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탁 및 소송에 관한 매수자분들의 문의가 연맹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매수자에게 법원 공탁금(환급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깊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매매시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원님들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연맹이 120여 곳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소송을 일시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부담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고 있는 매수자분들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초 승소판결이 날 경우, 다른 지역의 소송을 잇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소송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매수자 해법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수자분들께 연맹의 공탁 소송 안내 공지(6월말 이내 공지예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이미 개인적으로 공탁 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께서는 소송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아래 세무상담 게시판으로 현재 소송진행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분양권매수자) 게시판 바로가기 학교용지 후원방 댓글쓰기
]]> 납세자연맹 Tue, 23 Jun 2009 00:00: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