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주요 자료를 무료 공개합니다.
임무혁
조회 : 11,417
납세자연맹은 연맹이 자체 운영중인 <세무조사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고급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교육센터 홈페이지>는 https://edu.koreatax.org 이며, 회원가입후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2023.12.22) 자료실에 등록된 자료는 총 14건으로 모두 세무대리인과 기업 세금업무담당자에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자료실에 등록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법인, 개인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대상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매년 매년 유예, 선정제외대상을 확정함
-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2. 127개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정보항목(28면)
- 13명의 공무원이 127개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 항목를 국세청으로 전달하는지 정리한 최초의 자료로 국회의원실이 요청하여 받은 정보임
- 유용성: 국세청 컴퓨터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정보
3.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90면)
- 국세청이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국회의원실부터 입수한 정보
- 국세청 직원이 세목별로 어떤 내용을 감사에서 지적받은 지 알 수 있음
4. 서울청 및 중부청 전결규정(세무서 전결규정 포함) 전문
-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
- 전결규정을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음
5. 2021~2023년까지 우수 세무조사 사례로 선정된 38가지 사례(39면)
- 국세청 상, 하반기 우수 세무조사 사례를 선정하여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음
-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로 최근에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알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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