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강연에 초청합니다

스웨덴은 100년 전에 이미 권력기관의 부패와 권력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제도적 공백을 진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8월 27일 제2강은 “스웨덴은 높은 세부담에도 왜 기업인이 세무공무원을 좋아하는가? 스웨덴국세청을 통해 본 신뢰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스웨덴 국세청의 비전, 전략, 업무 방식,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 정보공개, 채용 및 인사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해 설명합니다.

강연에서는 또한 ‘신뢰에 관한 최신 이론’이 소개되며, 단순한 행정개혁을 넘어 조직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강연은 정치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고민하는 기업의 리더와 직장인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형사처벌과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기준을 비교하는 내용도 다뤄집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또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가 스웨덴에 비해 얼마나 과도한지도 언급합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스웨덴어로 된 원문 문서와 체계적으로 다른 제도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웨덴 국세청 관계자와 레나르트 전 직원의 도움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과,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석이 한정된 만큼 참여를 원하는 시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에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맹은 본 강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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