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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핵심 사례
아래에서 D구간은 연말정산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원초과 1,375만원이하, E구간은 과세표준금액이
1375만원초과 4,000원이하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 내용
작년 세법개정이 늦게 되어 대학원학비와 근로자주식저축에서 지연 제출된 사례가 많고, 다른 소득
공제 서류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2) 사례
① 작년 12월 22일 근로자주식저축에 3000만원 가입하고 서류를 늦게 제출한 경우??환급금액 165만원
② 각종 영수증을 소득세신고시 제출하면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 자동차보험영수증 550,000원 지연제출 : 보장성보험료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 의료비영수증 300,000원 지연제출 : 과세대상급여(23번금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Ⅱ. 회사에서 업무착오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비과세소득인데 과세소득으로, 공제대상인데 비공제대상으로, 또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해 연말
정산을 잘못한 경우에 소득세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Ⅲ. 회사의 부도등 으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한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 신고 가능
- 사례: 파산절차를 받고 있는 A건설회사에서 일부직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Ⅳ.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인데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
1. 떨어져 사고 있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1) 내용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부, 모, 장인, 장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형제자매를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기본공제 가능함에
도 연말정산실무에서 공제를 잘 안 해주고 있음(1인에 100만원공제)
별거중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소득공제 요건 알아보기
(2) 사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이 실직(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포함)한 경우 차남 등이 공제 가능
형님이 직장에 다니나 급여가 작아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등이 공제가능
형님이 자영업을 하나 부모님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차남 등이 공제가능
(3) 환급금액
부모님 나이가 부 66세, 모 60세인 경우 --> 공제금액 250만원 ??환급금액 D구간근로자 38만원, E구간
55만원
2. 장애자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
(1) 내용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직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 중풍환자, 장기간치료
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나이에 관
계없이 장애자공제 가능, 장애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한도 없음
장애자증명서 발급요령 알아보기
(2) 사례
창원에 사는 A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1년에 치료비가 2,000만원 지출되었으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의료비한도인 200만원만 공제 받음 →A씨의 과세표준전액인 1666만원을 공제받음 →A씨는
납부한 세금 전액 19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어머니가 54세로 중풍에 걸려 거동을 못하고 있다면 공제가능→공제금액 150만원 →환급금액 D구간근
로자 23만원, E구간 33만원, 장애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가능
3. 2000년 중에 부양가족공제 요건이 상실된 경우
(1) 내용
2000년도 중에 부양가족인 자녀,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가 된 경우, 부, 모, 장인, 장모, (외)할
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2000년까지는 공제대상임
(2) 사례
70세인 아버지가 2000년 1월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공제금액 150만원.환급금액 D구간근로
자 23만원, E구간 33만원
4. 의료비공제
(1) 내용
라식수술비,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공제가능(종전에는
공제하지 않았으나 예규개선하여 공제로 함, 많은 회사가 공제하지 않음),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
작기능장애"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가능,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환자의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공제된다
(2) 사례
라식수술비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 가능 --> 공제금액 200만원.환급금액 D구간근로자 31만
원, E구간 44만원
5. 교육비공제
(1) 내용
- 작년말 본인의 대학원학비 전액에 대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나 늦게 개정되
어 내용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사람이 다수 있음
-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처제, 시동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비 공제 대상임(근로소득이 666만
6666원을 초과하면 공제 배제됨)
-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하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제도의 폐지로 영수증만 있으면 공
제 가능(예규 개선 사항임)
(2) 사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 200만원을 지출→공제금액 200만원 →환급금액 D구간근로자 31만원,
E구간 44만원
생계를 같이 하는 22세인 처제의 대학원학비 3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음 →공제금액 300만원 →환급금
액 D구간근로자 46만원, E구간 66만원
5. 신용카드공제
나이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의 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이다. 예를 들어 53세인 어
머니의 카드를 3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금액 30만원.환급금액 D구간근로자 5만원, E구간 7만원
6. 각종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초과의 개념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666만원6666원을 초과해야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대상인 부, 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의 소득이 666만6666원이하면 공제대상임. 따라서 아버지의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임
7. 맞벌이 부부
(1)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① 내용: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666만6666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료를
양쪽에서 선택공제 가능
② 사례: 666만6666원이하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보장성보험료 영수증 70만원을 제출하여, 과세미달로 공
제받지 못함, 남편쪽으로 공제 가능 ??공제금액 70만원 --> 환급금액 D구간근로자 11만원, E구간 15만원
(2) 배우자의 의료비공제
① 내용: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양쪽에서 선택 공제 가능, 과세대상급여(영수증23번)의 3%를 초과해야 공
제 가능, 의료비 지출액이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과세대상급여의 3%에 미달하면 급여가 적은 쪽 배
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하고, 그 반대면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해야 절세 가능
② 사례1: 남편의 과세대상급여 3700만원, 아내1500만원, 의료비지출액 320만원을 아내쪽에서 공제한 경우,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남편쪽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 남편의 적용세율 22%와
아내의 적용세율 6%의 차이를 환급받음?? 환급금액은 32만원(200만원×16%)임
- 사례2: 남편의 과세대상급여 3700만원, 아내1500만원, 의료비지출액 110만원을 남편회사에 제출하여 과세
대상급여의 3%((3700×3% = 111만원)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함,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내의 연
말정산에서 공제하면 45만원(1500×3% =45만원)초과금액 65만원을 아내에서 공제 가능.
아내는 B구간근로자로 4만원 환급
(3)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① 내용: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공제사항은 양쪽에서 선택하여 적용가능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예외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유리.
② 사례: 남편 급여가 1500만원이고 아내가 1200만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6번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금액을 아내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제받
을 수 있음
(4) 소득금액100만원 개념의 착오
① 내용: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합산공제가 안된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666만6666원을 초과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된다.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잘 모른다
② 사례 : 배우자가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직장여성으로 급여가 600만원이고, 등록금이 200만원이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6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만원 있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로 보아 연말정산 한 경우에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가능.공제금액 375만원.환급금액
D구간근로자 58만원, E구간 83만원
8. 자녀양육비 공제
① 내용 :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 및 독신 남성근로자는 자녀양육비 공제(1인당 50만원)과 유치원
비, 학원비(한도:1인당 100만원)를 선택 적용하여야 함
② 사례 : 6세인 자녀의 유치원비가 200만원 발생하였으나 자녀양육비 공제 50만원을 공제 받은 경우는 소득
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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