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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금수기]찾아가세요. 납세자의 권리 - 호적에 등재안된 조부모
  글쓴이 : 허***     날짜 : 2010/10/25 20:29     조회 : 11914  
헉..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노원세무서..
저는 이런곳에서 돈이 입금될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납세자연맹에 가입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회사에서 한달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된 대략적인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급여입니다.
원천징수될때는 따박따박 잘되면서, 되돌려 받을때는 근로자 본인이 똑소리 나게 잘 챙겨야 그나마 낼 세금만 내는 꼴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회사가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 하면 큰일납니다.즉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고 계시며, 그조차 잘 모르십니다.
저 역시 연말정산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10년이상 회사생활을 했지만, 실수가 있더군요.
시간이 늦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 이미 낸 세금을 환불(환급)해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따로사시는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드리고, 그 부모님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사정이 있어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시고 (가족관계증명서엔 외할머니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만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문서가 참 중시되는 나라인데,
아무리 우리 외할머니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며 검색했습니다.
그러던중 감사하게도 한국납세자연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서류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
막연하고 막막했지만, 세무상담 코너에 유형별로 자세히 나와있어 편리했습니다.
또한 그외 궁금한것은 질의하면 답변을 주셨습니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인우보증서를 동네 통반장님께 확인받아 외할머니 공제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공제만 받았을뿐인데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나의노력과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내 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덩달에 원래 내돈이었다지만 정말 눈먼돈을 받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올해 89세이신데, 갑자기 눈을 실명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맞춘건지 병원비에 환급받은돈은 정말 요긴하게 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것은 1회성이 아닌 제가 얻은 지식입니다.
원래 수다스러운 성격에 좋은정보라 생각이들어 환급성공기(?)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3명중에 2명은 "나도 이런적 있는데.." "이미 지났는데 가능할까?" "회사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니?"등등..
조금 오바해서 노동법에 '근로자는 1년에 1회 꼭 연말정산을 배워야 한다.' 라고 명시해야 할꺼 같았습니다.
제 친동생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양을 하고있는데 따로 살고 있어서 인적공제를 하는지 모르고 몇년을
그냥 넘어 갔다고 합니다. 조금만 신경썼으면 되었을것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지한 동생은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수월하게 환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단체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일의 조세시민단체더군요.
나라에서 운영한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텐데, 시민단체의 운영으로 시민의 후원금으로 싸이트를 운영하셨다니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급요청과정에서 질의를 할때 빠른답변이 없어 조바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후에 알게되었지만 몇분 안되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사회생활을 길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래전 연말정산환급을 불가능하고 5년전까지만 가능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내가 더낸 세금 더 받겠다는데.. 이자쳐서 주지못할망정...
그런데 그 5년전까지의 세금환급도 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이었더라구요..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민주주의 피나는 노력없이 민주주의 시대를 만끽하지 못하는거처럼
우리납세자의권리를 내세우지 않으면 납세자의 의무만 있을뿐 권리를 찾을수 없다라는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저또한 이런노력이 없었다면 당연한 내돈을 환급받지 못했을껍니다.제 자신을 칭찬해 봅니다. ㅎㅎ
저는 세법도 배우고 세무학원도 다닌 나름~ 보통사람들보다 조세에 관심이 있는 좀 안다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야할 세금만 알았지, 당연한 권리인데도 포기한 제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세금을 환급받은거 보니
정말 진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세금 낼만큼만 내고~ 더낸 세금은 환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공부는 의무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딛칠때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실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법책을 일일히 찾고 바뀐 공제내역을 확실히 알수없을때 문의를 드리면 확실한 답변을 주신것이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이 세무서나 구청을 상대로 처리하기엔 어려운것들을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하시는 일이 납세자아바타 이시니^^
수월하게 처리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주민세 환급은 제가 해보고 싶어 도전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요청
하시고 난감하여 결국 한국납세자연맹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단체가 힘이 쎄구나! 납세자연맹이 이정도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납세자 여러분! 귀찮다고 그냥넘어 가지 마시구요.
우리 1년일하고 말꺼 아니잖아요~ 한번 마음먹고 열공하시고!
납세자의 의무처럼 중요한 권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당연한것들이 누구의 피나는 노력이었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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