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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3,961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윤석열 정부,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 향후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또한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재(2023.3.15) 진행상황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및 업무처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해 현재 다음과 같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022.06.30. : 연맹, 정보공개청구
              - 윤 정부 취임후 특활비 집행내역
              - (5월13일)저녁식사 비용(*자택근처 식당, 식대가 450만원으로 알려짐)
              - (6월12일)대통령 내외 영화관람 비용 등
2022.07.27. : 대통령실, 정보부분공개결정 (*위 내용 공개거부)
2022.10.21. : 연맹, 행정심판청구 (*비공개결정 취소하라)
2022.12.16. :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기각
2023.03.14. : 연맹,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 제기 (자세히 보기 ☞)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1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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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3,961
3,961
 
김**
2023-06-05
동의합니다
3,960
 
이**
2023-06-03
꼭 승리해 주세요
3,959
 
조**
2023-06-01
동참합니다.
3,958
 
오**
2023-05-31
꼭 발혀주세요
3,957
 
기**
2023-05-25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는 꼴 한심하다
3,956
 
이**
2023-05-22
납세자연합부터 투명성을 회복하자, 시민단체도 정부도
3,955
 
박**
2023-05-21
찔리는 게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당장 공개해라...
3,954
 
유**
2023-05-20
동의합니다.
3,953
 
조**
2023-05-18
정보활동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특수 활동비를 제외한 공무원들의 근거없는 특수활동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3,952
 
서**
2023-05-16
http://www.koreatax.org/tax/group/group_financial_2022.html
3,951
 
염**
2023-05-15
납세자 시민단체도 정부도 각부처도 대한민국에 투명한 곳이 없는것 같다. 납세자연맹의 불미스러운 부정부패야 뉴스에서 보았지만 다른단체라고 별 다를리 없겠지. 특수활동비 뿐만이겠는가. 후원받는 단체들부터 부패했는데 똥이 설사를 뭐라고 하는거나 다를바가 없지. 누가 투명성을 지켜줄 것인가
3,950
 
이**
2023-05-15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949
 
전**
2023-05-14
시민단체도 썩었고 정부도 부패했고 모두가 한길로 더럽다. 납세자여기도 정신차리시길. 한국 납세자들은 당신들과 같은 단체에 대표권을 준 적이 없소이다.
3,948
 
이**
2023-05-14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3,947
 
주**
2023-05-11
아랫분 말대로 납세자연맹 회계처리 방식이 엉망이군요. 이 정도로 허술하게 경비 처리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하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도 엔지오라는 단체도 그나물에 그밥인거죠. 회계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여기 단체 보고가 잘못된 걸 금방 아실텐데요. 개탄스럽습니다. 당신들 주장에 도저히 서명 못하겠습니다.
3,946
 
최**
2023-05-11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945
 
서**
2023-05-11
동의합니다.
3,944
 
박**
2023-05-10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은 공개가 맞지요
3,943
 
최**
2023-05-08
특활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942
 
구**
2023-05-04
이 단체 살림살이 보고한 행태를 후원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보아하니 증빙 없이 대충 숫자에 항목 끼워맞춘 것인데 전체 총 금액에 대강 항목 나누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고를 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주장하다니. 납세자연맹 당신들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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