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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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접수후 반송하겠다는 팩스가 왔습니다.


글쓴이 : 강**			날짜 : 2001/03/08 11:07		조회 : 8699

김포시청 자동차세 담당자 (031-980-2879)가 보내온 팩스내용중 마지막 중요한 부분만 올립니다.

결론은 그 공문을 다시 반송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분들도 아마 이와 유사한 내용의 팩스나 전화로 되돌아 올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돌려받아야 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만 결정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당연한 내용같은데요 그냥 접수흔적없이 반송시켜버려도 기간내에 이의제기한걸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겁니까?

취해야할 조치 사항을 알려주세요..

<내용>

중략....

귀하가 이의 제기한 사안은 이의제기 상대방의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자체 위헌성 여부를 떠나 위헌법률의 판단,결정권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으로서 자치단체는 물론 행정부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내용의 식견으로 보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위헌법률 심사결정권은 주요 3부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어디에도 가지지 못하는 권한으로서 현행법상 주요3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소에 둘 만큼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비결정인 기각,인용은 물론이고 이의제기의 하자가 있어도 각하결정을 하지만 귀하의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상대방 오류로서 서류를 반송하고자 합니다.

거듭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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