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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결정시는 연식에 관계없이 모든 환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10 14:19     조회 : 8673  
..단순위헌결정시에는 12월납부한 자동차세 전액에 대해 환급받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12월납부세액의 일부(연식이 98년식이전의 차량에 한해 5%-50%을 환급)을 환급받습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따라서 불복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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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금액정정에대해서요......유** 2001-03-10 8907
404   금액정정에대해서요......관리자 2001-03-10 8600
403청구가능 기한궁** 2001-03-10 8571
402   등기발송의 경우는 발송소인 일자기준관리자 2001-03-10 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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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불복 가능관리자 2001-03-10 9464
395     감사합니다~~~~~~~~고** 2001-03-10 8818
394잘 몰라서요..정** 2001-03-10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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