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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글쓴이 : 김**			날짜 : 2001/03/13 12:51		조회 : 8270

물론 정당한 운동입니다.
저도 지지표를 보내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라서 차가 없네요.

그렇다면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공해비용은 받을 수가 없나요?
전 맑은 공기를 누구보다도 높은 효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저로써는
물론 업무등으로 불가피하겠지만 달랑 1명 타고서는
도로를 꽉 막고있는 자동차들에 피해를 보고있다고 봐야죠.

굳이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그러한 공해에 따른 피해보상과
차량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건설에 들어간 세금은 어떡합니까?
그건 재판에서 이기신 돈으로 돌려주실건가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야 물론 도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다소 불만이 없으시겠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약간 억울하네요.
제가 이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나 해서요.
정액세가 물론 굉장한 역진적인 성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당연히 새차를 사겠죠. 당연히 소득이 적은 영세층에서 연식이 많은 차를 사게되고 따라서 담세능력에 따른 세금부과가 간접적으로 강하게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소득까지 따져서 구입시에 세금을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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