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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대한 기본개념을 깨우치다.
  글쓴이 : 박***     날짜 : 2011/12/23 18:14     조회 : 3319  
납세, 국세청 왠지 국민들에게 왠지 거북해지고 어려운 말들이다.
처음에 납세에 대한 환급은 연말정산이 다가오자 세금환급 항목을 보면서 우연히 시작되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때 낸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 환급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첨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자들에게 고지를 왜 안했을까?라는 의문과 세금에 대한 서류의 항목들 준비하기가 번거롭고 신경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평상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신념도 있었고 반신반의하지만 결과도 궁금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된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일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처음 환급을 신청할 때 보이는 환급금에 대한 일정금액의 헌금에 대해 수수료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상담원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급 후 모른체 한다고 했다. 일을 진행해 보면서 알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 정말 고마운 단체라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후원금에 대한 약속이 잘지켜줬으면 싶었다.
몇달 후 환급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 뭔가 희열을 느꼈다. 돈의 액수는 크지않았지만 국세청이라는 지레 겁부터 먹을 대상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했다는 그런 뿌듯함이었다.
당시 세금환급으로 두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국세청도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납세자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의 세금분쟁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번씩 이슈가 되어서 나오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세금 누락이 탈세와 다른 의미라는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객관적 판단을 들게했다. 결국 이러한 납세에 대한 생각이 납세자로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납세자의 편에서 옳바른 세무환경을 조성하는 한국납세자 연맹의 역할이다. 처음엔 납세자의 편에 서서 개인이 하기엔 번거롭고 어려운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나중에 국민들 납세관련 상담이나 세금을 통한 세테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납세자 연맹이 없었더라면 일이 번거롭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환급에 대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납세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환급에 도움을 준 납세자연맹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언제나 힘 약한 일반국민편에 서서 잘못된 세무행태에 대한 도움이 되어줬으면 하고 국세청 세무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다해주기를 납세자의 한사람 아니 국민 한사람으로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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