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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 1 주택 기준시가 초과시 임대소득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를 추진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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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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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12/08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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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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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1 주택 기준시가 9 억원 초과시 임대소득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를 추진해주세요 !
1 가구 1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기준시가가 9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기준시가 9 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과는 달리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가구로 구성된 서민주택입니다.
1 가구 1 주택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안락한 아파트 생활을 포기하고 다가구주택을 매입, 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준시가가 9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 가구 1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9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같으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9 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입니다.
‘소득세법 제95 조 (양도소득금액) 제 3 항’ 에서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고 규정한 바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0 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에 의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X (양도가액 – 9 억원)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 조 (비과세소득) 제 2 호 나목’에서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기준시가가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한 1 가구 1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9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대통령령에서 1 가구 1 주택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1 가구 1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2,000 만원일 때, 주택의 기준시가가 9 억원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기준시가가 9 억 1 백만원인 경우 기준시가가 겨우 1 백만원 차이난다는 이유로 연간 임대수입 2,000 만원에 대해 96 만원이 과세된다는 계산입니다.
임대수입 2,000 만원 - 필요경비 1,000 만원 (2,000 만원 X 50 %) = 임대소득 1,000 만원
임대소득 1,000 만원 - 기본공제 200 만원 = 과세표준 800 만원
과세표준 800 만원 X 분리과세 14 % = 112 만원
기준시가 1 백만원 차이로 임대소득세가 112 만원이 과세되는 것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물가상승에 따라 임대수입이 늘어날수록 기준시가 1 백만원 차이에 따른 임대소득세의 차이는 더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수입 3,000 만원 - 필요경비 1,500 만원 (3,000 만원 X 50 %) = 임대소득 1,500 만원
임대소득 1,500 만원 - 기본공제 200 만원 = 과세표준 1,300 만원
과세표준 1,300 만원 X 분리과세 14 % = 182 만원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1 가구 1 주택 고가주택 임대소득도 1 가구 1 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같은 방법으로 기준시가 9 억원 초과분을 안분 계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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