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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
  글쓴이 : 공**     날짜 : 2021/06/23 11:10     조회 : 246  

안녕하세요, 저는 강직성척추염을 확진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입니다.

산정특례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 진료 날이여서 담당 교수님께 세법상 장애인 등록 여부를 직접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장애인 공제 관련 세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4항을 보시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된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세법상 장애인 등록증은 발급이 안되는지 궁
금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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