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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과 사업자등록에대한 형평성


글쓴이 : 오**			날짜 : 2021/07/14 20:45		조회 : 2936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을 취지로 준조세 성격으로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의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의 불합리성에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배우자 직장에 피부양자 취득을 하려고 공단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져보니 모두 다 만족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1만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피부양자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 왔습니다.

이 항목의 불합리성 대해서 얘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는 연간 1만원 이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슨 합리적인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유무에 따라 판단 기준 금액이 500배 차이가 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는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폐업은 못하고 1만원 부터 500만원 사이에 소득으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는 상당수 사업자는 국가 의료보험 제도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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