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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변호사 자문 사례집 목차
[조세문제해결 사례집]은? 샘플보기
  • A사의 1994년부터 3년간 최고의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한 실제 사례집으로 판례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됨
  • 조세문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자문서와 불복이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
  • 25년전의 사례지만 현재도 대부분이 유용한 내용임
  • 법인세법 관련
  • 부가가치세법 관련
  • 기타 부동산관련 등
  • 지방세법 관련
  1. 과세처분이 전액 취소된 상황에서 다른 쟁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2.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

    법인세법

  2. 과세처분이 전액 취소된 상황에서 다른 쟁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3. 토지거래신고를 필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양도에 따른 법률문제와 합의해제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제

    4. 쟁점

    토지거래신고를 필하지 않은 경우 무효 여부, 과징금의 정당한 사유

    관련법

    법인세법,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제법

  4. 계열사 파견직원 대한 조세문제 검토의 건

    5.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 차량유지비, 접대비, 기밀비

    관련법

    법인세법

  5.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금입출금에 관한 세무조사에 관련한 검토의 건

    6. 쟁점

    대표자 인정상여, 법인의 익금산입

    관련법

    법인세법

  6. 차입금 과다법인에 의한 규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쟁점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후 차입금과다 규제대상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법인세법

  7. 임대상가의 매각에 따른 아파트와 상가의 원가배분방식 등에 관한 검토의 건

    8. 쟁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의미

    관련법

    법인세법

  8. 하도업체의 부도로 시공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구상권과 조세문제①

    9. 쟁점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의 구상권의 범위

    관련법

    법인세법

  9. 하도업체의 부도로 시공사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구상권과 조세문제②

    10. 쟁점

    시공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

    법인세법

  10. 지체상금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 누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1. 쟁점

    원천징수의무의 법률관계

    관련법

    법인세법

  11.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후 5월 소득세신고에 따른 주민세 환급주체에 관한 검토의 건

    12. 쟁점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와 지자체, 원천납세의무자간의 법률관계

    관련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2. ‘입주지체상금에 대해 75%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대한 검토

    13. 쟁점

    ’법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의 의미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

    관련법

    소득세법

  13. 분양대행사가 시행사 몰래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고 착복한 경우에 시행사 익금산입 여부

    14. 쟁점

    위법 소득과세, 익금 판단의 기준인 지배관리기준의 개념

    관련법

    법인세법

  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수토지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되는지 여부

    15. 쟁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법

    법인세법, 국토이용관리법

  15. 부채비율 200%가 넘는 회사가 조경면허요건의 임야를 보유한 경우에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16. 쟁점

    재산권침해, 포괄위임여부

    관련법

    법인세법

  16. 상가부지를 연부취득하고 잔금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17. 쟁점

    엄격해석 사례

    관련법

    법인세법

  17. 다른 법률에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

    18. 쟁점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부인

    개정세법이 확인적인 규정으로 개정전에도 적용되는 경우

    관련법

    법인세법

  1. 감액 확정된 공사기성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의 건

    2. 쟁점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 신고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회사정리법(현 통합도산법)

  2. 상가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산정에 관한 검토의 건

    3. 쟁점

    시설투자비에 대한 상가임대계약조항 해석문제

    관련법

    민법

  3. 부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검토의 건

    4. 쟁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 하도업체가 공사를 못한 경우에 선급금 반환청구시 부가세 반환청구 문제

    5. 쟁점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선금금이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5. 아파트 및 상가 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배분에 관한 검토의 건

    6. 쟁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건설회사가 레미콘공장과 중기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의 안분 계산 방법

    자가공급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6. 매입세액 공통안분계산시 토지가액이 총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7. 쟁점

    국세청 예규가 잘못된 경우의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관행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7.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과 과세되는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나 상가 공급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검토의 건

    8. 쟁점

    실지귀속구분 방법

    자재비, 외주비, 일반경비의 공통 안분 방법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8. 공동수급자의 대표회사가 공동수급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9.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사안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문제

    관련법

    국가계약법, 부가가치세법

  9.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납부세액 재계산규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10. 쟁점

    불완전한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방법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10. 창호설치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제 대상인지 여부

    11. 쟁점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개념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1. 상가 분양에 따른 세금문제등에 관한 질의의 건

    2. 쟁점

    상가 취득자가 슈퍼마켓을 하겠다는 약정을 위반 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 상가부지에 관한 00건설과의 건축도급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①

    3. 쟁점

    비업무용 부칙규정의 해석

    실질과세의 원칙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3. 상가부지에 관한 00건설과의 건축도급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②
  4. 명의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찾아 올 때 부동산실명제법과 조세문제 검토

    5. 쟁점

    취득시기,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

    지방세법, 부동산 실명법

  5.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문제

    6. 관련법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6. 하도급 채무를 하도급업체의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이 경합할 때 누구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어야 하나?

    7. 관련법

    국세기본법

  1. 조경업면허용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2. 쟁점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개념, 정당한 사유

    관련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현 통합도산법)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3. 쟁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규정의 위헌성 검토, 정당한 사유

    관련법

    지방세법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4. 쟁점

    연부취득시 비업무용용 취득시기

    시행령의 8호와 10호가 중복적용되는지, 경합적으로 적용되는지?

    관련법

    지방세법

  4. 지방세법상 매매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쟁점

    매매용토지와 건축용토지의 구분

    시행규칙의 무효여부

    포괄위임, 과세요건 명확주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침해 등 위헌 여부 검토

    관련법

    지방세법

  5. 공장부지의 취득시기 및 비업무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 ①

    6. 쟁점

    비업무용 취득시기, 정당한 사유

    관련법

    지방세법

  6. 공장부지의 취득시기 및 비업무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 ②

    7. 관련법

    지방세법

  7.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8. 쟁점

    처분사유의 변경, 총액주의

    관련법

    지방세법

  8.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받는 경우의 조세문제에 관한 검토

    9. 쟁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개념

    대물변제의 취득시기

    중간 생략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제

    관련법

    종합토지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9. 아파트 부대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관련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관한 질의의 건

    10. 쟁점

    종합합산인지, 분리과세인지?

    관련법

    지방세법

  10. 단지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반환과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의 건
  11.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가능성에 대한 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