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단체소개

단체개요

연혁

1999-11-01	광화문 세안빌딩에서 발기인 대회

2000-01-27	창립총회, 김선택회장, 고성규 부회장, 최경숙 사무총장 선출

2001-02-21	마당세실레스토랑에서 '2001년 하반기 부당한 자동차세 불복운동 전개' 기자회견

2001-03-13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2001-03-15	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전국적으로 약 2만 명 참가

2001-05-01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코너 오픈 2004년 중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

2001-05-10	2000년도 연말정산 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212명 참가

2001-05-24	대한의사협회에 장애자증명서 발급관련 협조요청 공문발송

2001-06-26	2001년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2차 불복운동 전개

2001-07-10	환급신청자중 212명,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원의 세금 환급

2001-08-02	1차 불복운동에 참가자중 이의신청기각을 받은 1,119명이 연맹임원인 김의식 변호사에게 위임장 제출, 행정자치부에 일괄 심사청구

2001-08-29	서울행정법원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제청결정

2001-09-21	불복운동 참가인원이 100만 명으로 잠정 집계, 불복청구금액 2천억 원으로 추정

2001-10-02	행정자치부, 1,119명에 대해 심사청구 기각

2001-10-23	재정경제부 세제실, 청와대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보장 세법개정 건의 ※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2001-10-23	재정경제부 세제실, 청와대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 보장 세법개정 건의

2001-10-24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시작(신씨 서대문세무서에 경정청구)

2001-12-30	행정자치부 기각결정에 대해 전국 100개 지자체를 상대로 1,050명이 행정소송 제기

2002-01-10	서대문세무서, 2000년도 대학원등록금 누락한 신씨에 대한 환급 결정

2002-02-05	매출, 매입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위헌성 검토 세미나 개최

2002-02-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소 제기

2002-02-26	2차 정기총회

2002-04-27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109명 환급신청

2002-05-15	2001년 연말정산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737명 참가

2002-07-10	순천세무서 상대,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

2002-08-29	헌법재판소 자동차세 합헌결정

2002-08-30	과거연도(1999~2001)의 모든 소득공제 누락에 대해 환급운동 시작

2002-09-1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2002-09-15	강북 회원을 상대로 소송원고 모집

2002-09-16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2002-09-17	순천세무서 환급거부를 취소하고, 환급 결정

2002-09-23	서울행정법원 기각판결

2002-10-08	서울행정법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2002-10-14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제기

2002-11-07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인정 세법개정안 제출(천정배의원 등)

2002-11-17	교통분담금 환급운동 시작

2002-11-22	홈페이지를 통해 운동시작, 2주 만에 10만명, 한 달만에 23만명 참여

2002-12-11	국회건설위소속 의원 상대, 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연장을 위한 관개법 개정 촉구

2002-12-14	의료비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활동 시작

2002-12-18	고양세무서의 환급거부, 고충처리로 홍재원, 최재승씨 환급

2002-12-2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상대, 정보공개청구

2002-12-31	토지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폐지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

2003-01-01	본격적인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 시작

2003-01-07	국회홈페이지에서 환급기간연장 사이버시위 시작

2003-01-09	행자부, 행자위소속 의원(후에 경찰청로 이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법률개정) 공문 발송

2003-01-13	대통령직 인수위에 환급기간 연장 제안서 접수

2003-01-23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 발의(맹형규 위원외 26명)

2003-01-29	과거연도(1999~2002) 잘못 된 연말정산 111건 환급신청

2003-02-07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2003-02-07	서울행정법원 기각결정

2003-02-11	68,895명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민주당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

2003-02-19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2003-02-2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2003-02-26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관철

2003-02-27	3차 정기총회

2003-03-12	행자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정책위, 박종우, 천정배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취득세 가산세 개정 건의

2003-03-15	소송 취하

2003-03-20	환급거부한 포항세무서세무서 상대 사이버시위

2003-03-26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2003년부터 도입할 것을 국세청과 재경부가 논의

2003-03-27	포항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신청자 모두에게 환급결정

2003-04-02	국세청에 수원세무서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출 및 사이버시위

2003-04-02	국세청 게시판에서 경정청구권 인정하라 사이버 시위 전개

2003-04-04	국세청에 장애자증명서 서식 작성방법에 관해 질의

2003-04-23	수원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환급결정

2003-05-01	안양세무서 환급고충거절 통지에 대한 재심사 요청 및 사이버시위

2003-05-09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 프로그램 무료제공

2003-05-09	행자부에 주민세환급절차에 대한 질의

2003-06-18	기아, 현대, 삼성, 쌍용, 대우자동차에 교통분담금 환급 홍보협조요청 현재 월평균 만명의 환급을 돕고 있음

2003-06-19	국세청에 소득세 환급 전산통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2003-06-25	도봉세무서에 김덕자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6-25	환급금 5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퇴직한 김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업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

2003-06-27	동작세무서에 김정숙씨, 김정희씨, 김남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동대문세무서에 박봉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7-01	부천세무서에 이영민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7-07	도봉세무서에 최성영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07-11	행자부에 환급시 필요서류 통일 및 간편화 요구 및 환급주체에 대한 질의

2003-07-22	감사원 총 1,032,086명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

2003-07-22	안양세무서 환급결정

2003-07-23	재경부에 관련법규의 개정건의

2003-07-26	고소한 김씨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환급받음

2003-07-28	행자부, 연맹 요구 수렴 -> 환급시 필요서류 통일 및 간소화 관철

2003-08-19	행자부, 2004년부터 재산세 시가 반영 방침 발표

2003-08-19	행자부에 과오납 소득할 주민세가 직권 환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공식 항의

2003-08-19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할 것을 은행연합회에 요청

2003-08-28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190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K씨 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2003-09-17	행자부와 국세청에 1998년~2002년까지의 소득세환급현황 및 소득세 환급통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2003-09-18	생명보험사에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가입자에게 안내해줄 것을 협조요청

2003-09-20	국세청이 공개한 소득세 환급통보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과오납 된 주민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각 세무서가 소득세를 환급받은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줄 것을 전국 세무서에 협조요청 -> 각 세무서, 해당 자치단체에 소득세 환급통보

2003-09-23	제1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체납명수, 체납액수, 체납기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2003-09-25	헌법재판소 취득세 가산세법 헌법불합치 판결

2003-09-26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문발송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에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 소득을 결정한다’는 모호한 조항과 관련하여, 현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이며,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함.

2003-09-27	근로자 K씨 회사로부터 환급금의 일부를 환급받음

2003-09-28	연맹 홈페이지에 취득세 가산세 불복코너 개설, 480명이 불복코너를 이용하여 가산세를 돌려 받음

2003-10-01	홈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코너 오픈

2003-10-02	박동호씨(진주세무서), 최해웅씨(동래세무서), 김주영씨(창원세무서), 김경씨(동수원세무서), 김재원씨(창원세무서), 이만숙(북광주세무서), 김인성씨(수영세무서), 안영철씨(창원세무서), 박미선씨(이천세무서), 이재언씨(동래세무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3-10-07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2003. 6. 10.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415만9천명(신고소득자 323만1천명, 납부예 외자 92만 8천명)이 체납자이며, 체납액은 3조1800억원이고, 이중 7332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 받아 이중 3142억원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집행했다는 정보를 연금공단측이 공개함.

2003-10-08	본격적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시작

2003-10-08	재정경제부, 재정경재위원들에게 휴면예금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

2003-10-08	8일 저녁부터 재정경제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에서 연맹 회원들과 함께 휴면예금을 찾는데 있어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며 사이버시위 돌입, 수천명의 시민 사이버시위 참가

2003-10-09	국민연금관리공단측 공문회신 실제 업무처리시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 별도로 명시 된 자료는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해 옴.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조정과 추저을 통한 권고소득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남.

2003-10-10	휴면예금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에 요청

2003-10-15	감사원에 주민세 환급관련 행정처리 미흡에 대한 감사청구

2003-10-16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코너 오픈

2003-10-17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소아암협회에 중병환자 장애인공제에 대한 세법 안내 협조공문 발송

2003-10-22	제2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②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③ 지역가입자의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함.

2003-10-30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 주민세 담당부서에 검토 처리토록 지시

2003-11-03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있음

2003-11-04	제1차 연맹보도자료 발표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인 '지역가입자의 체납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연맹의 입장'을 각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서 본격적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

2003-11-05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 오픈 및 여론조사 본격적인 국민운동불복을 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를 오픈하고, 아울러 성공적인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운동재원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시작.

2003-11-07	마산세무서에 조영진씨, 영등포세무서에 김선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4년 중으로 자영업자 소득세환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설 예정임

2003-11-12	국민연금불복우동 기자회견 납세자연맹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및 연맹의 요구사항을 밝힘.

2003-11-13	제3차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이 체납자들에게 신용카드할부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려 하는 점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신용카드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2003-11-13	제2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측이 회신

2003-11-18	제4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지사 및 연도별 소득상향조정 현황(소득상향 직권처리와 가입자신고에 의한 조정구분)/구체적인 소득추정 절차 및 방법/소득조정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2003-11-20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것을 약속

2003-11-25	제3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신용카드 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함.

2003-12-09	제4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1. 소득상향조정현황과 소득조정 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 2. 추정소득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참고한다고 답변.

2003-12-19	불법적인 지역연금 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은 ' 연금공단이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자료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003-12-26	국민연금 불복운동 스티커 발송 불복운동스티커를 신청한 354명에게 4500장의 스티커 발송

2003-12-30	국회에서 근로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이 통과됨

2003-12-30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와 프리랜서사업자에게도 2년간의 경정청구권 인정

2003-12-30	납부지연일수 1일에 0.03%(연10.9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됨

2003-12-31	1226명이 482백만원을 환급받음, 아직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은 환급이 안된다’임

2003-12-31	9,619명참가 불복금액 194억

2004-01-12	국세청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한 대처방안 질의(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할 경우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음)

2004-01-13	불복운동 소식지 제1호 발행

2004-01-26	헌법재판소에서 사이버 시위

2004-02-25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회신이 있음 현재 휴면예금 일괄조회를 위한 제 2차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계획

2004-02-27	4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