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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번호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0325             날짜: 2006/10/09


가족계획실적(보건복지부발행 2002년도 가족보건사업안내 자료 참고)

년도별 정관수술 난관수술 합계
1962~1981 501,327 977,477 1,478,804
1982 53,143 233,518 286,661
1983 97,150 329,845 426,995
1985 110,105 217,644 327,749
1986 92,244 220,274 312,518
1987 82,984 211,934 294,918
1988 70,849 165,851 236,700
1989 66,217 115,622 181,839
1990 45,398 68,082 113,480
1991 31,846 36,610 68,456
1992 33,111 27,216 60,327
1993 26,209 15,798 42,007
1994 19,498 8,813 28,311
1995 14,476 5,400 19,876
1996 12,319 3,585 15,904
1997 6,622 2,041 8,663
1998 5,113 1,447 6,560
1999 5,081 1,085 6,166
2000 5,574 891 6,465
합 계 1,402,488 2,898,680 4,301,168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9일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에 따라 1962년부터 2000년까지 불임수술(정관·난관수술)을 시술받은 사람이 430만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동참해 불임수술을 받고 자녀를 적게 낳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위의 표 참조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헌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정부가 앞뒤 다른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깨면 안 된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에게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언제는 애 낳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선 애 낳지 않았으니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1조원 증세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블로그 http://in.segye.com/b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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